1500페이지 의견서 낸 검찰, 이재명 측 판사출신 변호사 등으로 총력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백현동 개발 특혜 및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관련,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운명을 결정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 가운데, 검찰은 1500페이지 가량의 의견서를 준비하고 이 대표 측은 판사 출신 변호인단을 꾸리는 등 총력전에 나섰다.

이 대표에 대한 심사는 26일 오전 10시 8시께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됐다. 지팡이를 짚고 차량에서 내린 이 대표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을 하지 않고 법원에 들어섰다.

그동안 법조계는 이 대표가 현직 제1야당 대표로 도주 염려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검찰이 증거인멸 우려에 대해 어느정도 입증하느냐에 따라 구속 여부가 갈릴 것이라고 분석했다.

검찰은 1500페이지에 달하는 의견서를 통해 이 대표의 주변에서 증거인멸 시도 등을 근거로 구속 필요성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주요 혐의를 포함한 1000여쪽의 의견서는 법원에 미리 제출했고, 이 대표 측 반론에 대응하기 위한 의견서 수백장도 준비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정에서 쓸 500장 분량의 파워포인트(PPT)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남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장과 최재순 공주지청장을 포함해 총 8명의 검사가 이날 심사에 투입됐다.

이 대표 측은 판사 출신 변호인단을 꾸려 방어에 나섰다. 기존 변호인인 고검장 출신 박균택 변호사를 포함해 부장판사 출신 김종근·이승엽 변호사도 함께 영장심사에 참석했다.

이 대표 측은 검찰이 관련자들을 상대로 압박·회유하는 등 위법한 수사를 통해 진술을 얻어냈다며 반박할 것으로 보인다. 또 이미 법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다른 재판에 성실히 출석을 했다는 점 등을 근거로 불구속 수사를 강조할 것이란 관측도 나왔다.

앞서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증거인멸 우려 현실화를 강조했다. 최근 대북송금 의혹 관련 핵심 인물로 지목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진술 번복·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위증교사 의혹 등을 그 근거로 들었다. 또 이 대표 혐의에 검사 사칭 사건의 위증교사를 포함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검찰이 객관적인 증거는 없이 무리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태다. 백현동 개발특혜 의혹과 관련해서는 단 한푼의 사익도 취하지 않았으며, 대북송금에 대해 이 전 부지사로부터 보고를 받은 바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검사사칭 사건에서는 허위 증언을 요구한 적 없다고 주장했다.

심사 결과에 따라 한쪽은 앞으로 일정에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높다. 구속영장이 기각되는 경우 검찰은 '야당을 상대로 무리한 수사를 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이 대표는 '사법리스크' 부담을 덜어내며 정치적 입지를 재건할 수 있게 된다.

반면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검찰은 정치적 부담감을 떨치고 이 대표 관련 수사에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당초 공영개발부지였던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서 민간업자가 단독으로 개발하도록 특혜를 제공해 성남시에 피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2019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통해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게 대북스마트팜 비용과 방북 비용 등 합계 800만 달러를 대납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