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원희룡 “주택 공급 활성화 대책, 막힌 혈(穴) 뚫기 위한 것”

“주택 가격 자극, 수요 진작 정책 검토 대상에서 제외”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발표를 하고 있다. /뉴스1

“이번 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은 사업성 악화나, 규제, 금융의 일시적 막힘 때문에 못 가고 있는 부분, 엉켜있는 부분을 풀어서 시장의 동력을 정상적으로 가동하는 게 목표다. 혈액순환의 막힌 혈을 풀어주는 것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주택공급 활성화 대책’ 브리핑에서 “주택가격을 자극하거나 수요를 진작하는 정책은 아예 검토 대상에서 뺐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원 장관은 “경기부양이나 세금·금융 혜택을 갖고 다시 (부동산 시장에) 뛰어들도록 하는 것은 정부의 정책 목적이 아니다”며 “다만 비용 압박에 의한 (주택) 가격 상승을 진정시키는 것을 상당히 의도했다고 이해해달라”고 했다.

정부는 이날 3기 신도시 3만가구를 포함해 총 5만5000가구 수준의 주택 공급 물량을 추가 확보하고, 자금난에 빠진 건설업계를 지원하기 위한 프로젝트 파이낸싱(PF) 확대 방안을 담은 주택 공급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다음은 이날 원 장관을 비롯해 정부 관계자의 브리핑 일문일답.

ㅡ현재 주택 공급 시장의 단기적인 위축은 주택가격 조정에 따른 자연스러운 모습이라고 볼 수 있지 않나. 공급 활성화 대책을 내기보단 시장에서 해소될 수 있도록 기다려야 하는 시기가 아닌가.

원 장관 “주택가격을 자극하거나 수요를 진작하는 정책은 아예 검토 대상에서 뺐다. 경기부양이나 세금·금융 혜택을 갖고 다시 (부동산 시장에) 뛰어들도록 하는 것은 정부의 정책 목적이 아니다. 이번 주택 공급 활성화방안은 사업성 악화나, 규제, 금융의 일시적인 막힘 때문에 못 가고 있는 부분, 엉켜있는 부분을 풀어서 시장의 동력을 정상적으로 가동하는 게 목표다. 혈액순환의 막힌 혈을 풀어주는 것이다. 다만 비용 압박에 의한 (주택) 가격 상승을 진정시키는 것을 상당히 의도했다고 이해해달라”

ㅡPF 40조원 지원이 주택 공급으로 연결되면 좋겠지만, 부실 사업장 연명책으로 쓰일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권대영 금융위 상임위원 “어려운 사업장으로 넘어가는 걱정이 있는데, 이런 대책이 없으면 일시에 모든 사업장이 어려워질 수 있다. 사업에 따라 정상 사업장은 자금 공급을 확대하고, 어려운 사업장은 재구조화하란 표현을 썼다. 구조를 바꾼다든지 정 안되면 연체해서 채무불이행(EOD)이 나고, 공매·경매를 가면 토지 가격을 조정하고 사업권을 조정하게 된다. 사업성이 안 나오는 어려운 사업장은 캠코 등의 공적 자금이 들어가 마중물 역할을 한다. 이런 식으로 시간을 벌면서 질서정연하게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게 이번 정책의 핵심이다.”

ㅡ캠코 펀드 1조가 구체적으로 지원될 사업장이 정해진 게 있나.

권 상임위원 “금융감독원과 함께 4000개 이상의 사업장을 밀착 모니터링하고 있다. 그중에 주로 브릿지론 단계에 있는 사업장이 대상이 된다.”

ㅡ이번에 추가 공급되는 물량이 정확히 어떻게 되나.

진현환 국토부 주택토지실장 “정부가 12만가구라고 표현한 것은 신규택지 8만5000가구, 3기 신도시 등의 토지이용 제고를 통해 3만가구, 매매가격 공개로 5000가구해서 총 12만가구다. 이 중 6만5000가구는 기존 공급하려고 했던 것이다. 12만가구냐, 5만5000가구냐는 해석하기 나름이다.”

ㅡ공사비 증액 내용이 있는데, 분양가 상승 및 집값 상승으로 이어지는 것 아닌가.

진 실장 “공사비 증액은 조금 다른 개념이다. 공사비 증액 합의를 하면 시행사가 가질 이윤을 조금 줄이면서 시공사가 이윤을 보게 된다. 민간 참여하는 공공사업의 경우 LH가 일정 부분 자기가 비용을 부담하면서 시공사의 손실이나 부담을 낮춰주는 것이다. 분양가가 오르는 내용은 아니라고 본다.”

ㅡ최근 PF 어려움을 겪는 대형 건설사가 금융당국을 찾아가 지원을 요청했다는데, 사실 확인을 해달라.

권 상임위원 “개별 건설회사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ㅡ비(非)아파트에 대한 지원이 있는데, 주택 수요자들이 만족할 수 없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진 실장 “비아파트는 연립 다세대, 도시형 생활주택 등 사회초년생 등 처음으로 주택 구매를 고려하는 사람들이 저렴한 자금으로 구입할 수 있다. 하지만 최근 인허가 착공이 아파트보다 더 많이 줄었다. 특히 서울 중심으로 많이 줄었다. 비아파트가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하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비아파트 부분에 대한 건설규제 완화를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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