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 부총리 "민간 주택 사업 여건 신속 개선"

26일 부동산관계장관회의 개최
2~3년 뒤 공급 부족 정책 대응

[파이낸셜뉴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부동산 시장 상황은 연착륙 기조가 이어지고 있지만 국지적으로 가격 상승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인허가 및 착공 실적 부진으로 2∼3년 뒤 주택공급 부족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추 부총리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관계 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언급하면서 "(정부는) 국민들께서 양질의 주택이 필요한 곳에 충분히 공급된다는 것을 체감하실 수 있도록 대책을 철저히 이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추 부총리는 "공공에서 민간 공급을 적극 보완하고 민간의 주택사업 여건도 신속히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관련 정부는 이날 공공부문에서 12만호 수준의 물량을 추가로 확보하는 등 내년까지 총 100만호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고 윤석열 정부 5년간 270만호 공급 계획도 차질 없이 달성하겠다는 정책방향을 내놨다.

이날 발표된 정부의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는 수도권 신도시에 3만호 이상 물량을 추가하고 수도권 중심으로 8만5000호 규모의 신규 택지 후보지를 발표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기존 금융지원 프로그램에 20조원 이상을 증액해 총 지원 수준을 40조원 규모로 확대하는 등 민간 주택공급의 장애요인을 개선하고 민간임대 전환 지원 등을 통해 민간 주택의 조기 인허가 착수·착공을 유도하기로 했다.

추 부총리는 "안정적 주택 공급에 우려가 없도록 주택 공급 관련 핵심 법안들의 국회의 신속한 처리도 간곡히 요청 드린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