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가짜뉴스 방지법' 당론 발의키로…"무관용 책임 원칙"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민의힘이 허위 조작 정보의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이른바 '가짜뉴스 방지법'을 당론으로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개정안에는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게 허위 조작 정보의 유통 방지·책임자 지정 의무를 부여하고, 정보통신망에서 유통 금지되는 불법 정보에 허위 조작 정보를 포함하는 내용 등이 담깁니다.
또 매크로를 통한 허위 조작 정보 게재 행위 금지하고, 기사 배열 알고리즘을 소관 부처와 상임위에 제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도 포함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허위 조작 정보의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이른바 '가짜뉴스 방지법'을 당론으로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오늘(26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가짜뉴스에 대해선 무관용 책임 원칙임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며 발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개정안에는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게 허위 조작 정보의 유통 방지·책임자 지정 의무를 부여하고, 정보통신망에서 유통 금지되는 불법 정보에 허위 조작 정보를 포함하는 내용 등이 담깁니다.
또 매크로를 통한 허위 조작 정보 게재 행위 금지하고, 기사 배열 알고리즘을 소관 부처와 상임위에 제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도 포함됩니다.
박 의장은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 의혹', '대통령 바꿔치기 공작'에서 보듯이 대선을 사흘 앞두고 등장한 상상 속 커피가 국민의 눈과 귀를 홀렸다"고 주장하며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가 있을 뿐, 가짜뉴스의 자유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해당 법안은 당 미디어특별위원장인 윤두현 의원이 대표 발의할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
이성훈 기자 sunghoon@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은메달 시상식서 울음 터뜨린 북한 선수…단체 촬영도 거부
- [항저우AG] "김민종, 한판승으로 끝냅니다!"…아쉬움에 못 일어나는 일본 선수 (유도 남자 +100kg 8
- '손님 화나게 하려고'…일부러 빙빙 멀리 돌아간 전과자 택시기사
- 연예인 약점 이용해 수억 뜯은 혐의 김용호 구속영장
- 패배 후 라켓 부순 권순우, 비매너 논란…연인 유빈까지 악플 불똥
- 이세영, 결혼 발표했던 日 남친과 결별…"유튜브 혼자 운영하기로"
- 한소희, 입술→눈 밑 피어싱 공개 "하고 싶은 거 했다…일할 때 빼면 돼"
- "허위 매물" vs "연예인 흠집 내기"…비, 85억 부동산 사기 혐의 피소
- 아기 학대해 중태 빠트린 아빠…법원 "잘 키워달라" 선처
- "젊은 고객이 안 와요"…어르신이 카페서 받은 쪽지 논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