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A to Z] 정부 '공급대책' 발표…"3기 신도시 공급물량 3만호 이상 확충할 것"

■ 경제현장 오늘 '부동산 A to Z' - 정철진 경제평론가

정부가 부동산 관계장관 회의를 열고 조금 전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골자는 공공 물량을 늘리고, 건설사들의 숨통이 틔어주는 건데요.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함께 주요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Q. 오늘(26일) 발표 내용 보면, 축이 두 개입니다. 하나는 공공 주택공급을 늘리는 것, 또 하나는 민간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사업여건을 개선해 주고 자금이 마르지 않도록 지원해 주겠다는 건데, 먼저 공공 물량 늘어나는 것부터 보죠. 공공주택을 12만 가구 추가 공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어디서 어떻게 한다는 거죠? 

Q. 물량만 늘리는 것이 아니라 공급도 서두른다는 계획입니다. 패스트트랙을 도입한다고 하는데, 얼마나 빨라질까요? 

Q. 민간 건설사들을 위한 지원책이 관심사였는데, 공공택지 전매제한의 한시적 완화를 포함해 규제 합리화 방안들이 나왔습니다. 주요 내용은 어떻게 되나요? 

Q.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자금 조달입니다. 특히 PF 대출 관련해서 부실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 PF 대출 보증이 확대되고 대출한도도 늘어나는 건가요? 

Q. PF 정상화 펀드도 가동됩니다. 이달 말 1조 1천억 원 규모의 캠코펀드 조성이 완료되는데, 이건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까? 

Q. 지난해 인허가를 받은 뒤 올해 상반기까지 착공하지 않은 민간 대기물량이 33만 가구가 넘습니다. 오늘(26일) 나온 대책으로 건설사들이 움직일까요? 

Q. 이밖에 눈여겨볼만한 방안들은 무엇이 있습니까? 

Q. 핵심 내용들을 정리해 봤는데, 지금 공급 부족 우려가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가요? 

Q. 결과적으로, 오늘(26일) 나온 대책들이 충분한가요? 

Q. 어떤 점이 더 보강되어야 합니까?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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