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후초대석] 윤석열 대통령의 ‘무탄소 연합’ 기존 정책과 무엇이 다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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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현장 오늘 '오후초대석' - 장영진 산업부 1차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주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무탄소 에너지의 사용 확산과 이를 위한 글로벌 플랫폼, 이른바 'CF 연합' 결성을 제안했죠.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그동안 강조됐던 재생에너지를 보완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설명인데요. 기존 탄소 정책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건지, 또 국내 산업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산업통상자원부 장영진 1차관 모시고 직접 들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먼저 윤 대통령의 유엔총회 기조연설 보시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Q. 탄소중립을 위해 재생에너지를 확대해야 한다는 이야기는 많이 들어봤는데, 최근에는 무탄소에너지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무탄소에너지란 무엇이고, 왜 무탄소에너지에 대한 논의가 일어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죠.
Q. 재생에너지만으로는 탄소중립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쉽지 않다는 말씀인데, 원자력과 수소 등을 추가로 활용하면 어떤 점이 좋아지는 것일까요?
Q. 우리나라를 비롯해 세계의 많은 기업들은 RE100을 선언하고 추진 중인데, 그렇다면 RE100과 무탄소에너지 활용을 확대하자는 'CFE 이니셔티브'와의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Q. 윤 대통령께서 무탄소에너지 확산을 위해 전 세계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오픈 플랫폼인 CF연합을 결성하겠다고 했는데, 현재 추진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까? 향후 CF연합의 미션은 무엇이 될까요?
Q. CF연합의 미션 수행을 통한 CFE 이니셔티브의 국내외 확산을 위해 산업부는 어떤 역할을 할 계획인가요?
Q. 지난 9.1에 정부가 국회에 예산안을 제출했는데 가장 논란이 된 부분이 정부 R&D 예산입니다. R&D 예산은 경제위기를 겪는 와중에도 늘었는데, 이번에 R&D 예산을 사상 최초로 삭감해 과기계 반발이 상당합니다. 삭감 이유는 무엇입니까?
Q. 과학계에서는 R&D 비효율성을 해결한다는 명목으로 R&D 투자를 삭감한 이번 조치는 미래 투자를 사실상 포기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정부 입장은 어떻습니까?
Q. 최근 요소수 사태에 대해서만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2년 전 요소수 대란이 발생해서 화물차 업계 큰 불편함을 겪었는데요. 최근 요소수 사태 재발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재발 가능성과 정부의 대응 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Q. 작년 체결된 상생협약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었는지, 그 이후 진전사항이 있었나요? 중소상인 단체들이 입장을 변경해서 합의를 이룬 배경은 무엇인가요?
Q. 상생협약 체결 이후 9개월이나 지났는데, 아직 입법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이유, 야당의 반대 때문인지요? 소비자도 원하고, 중소유통과의 합의도 이루었는데 어떤 이유에서
반대하고 있는 건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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