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금융지주, 건설사 돈맥경화 구원투수로… PF보증 15조→25조원 확대

서울 남산에서 내려다 본 시내 아파트의 모습./사진=뉴스1

금융권이 부동산 돈맥경화를 풀어주기 위해 구원투수로 나섰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과 보증을 늘리고 사업 자금을 적극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26일 정부가 제6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발표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서 따르면 금융분야는 민간 주택건설 사업이 활성화되도록 자금조달을 원활히 지원하는데 방점을 뒀다.

최근 부동산 시장은 서울과 일부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자금난을 겪는 중소·중견 건설사들의 줄도산 우려가 커지고 있다.

고금리 기조 장기화로 PF 대출 이자 부담이 크게 불어나고 개발 사업이 지연·취소되는 등 수익성이 악화되면서 건설사들이 유동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다.

이에 정부는 지원 대책을 발표하며 금융 부문에선 충분한 공적보증을 제공하는 동시에 정책·민간 금융기관의 자금 공급도 확대하기로 했다.

사업장 여건별로 보면 정상 사업장의 경우 원활한 자금 조달에, 부실 또는 부실우려 사업장의 경우 재구조화를 통한 사업성 제고를 핵심으로 두고 있다.

━

PF대출 보증 규모 10조 늘린다… 대출한도도 70% 확대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주택금융(HF)공사 등 공적 보증기관의 PF대출 보증규모를 15조원에서 25조원으로 10조원 확대하기로 했다. 주금공이 5조원에서 10조원, HUG가 10조원에서 15조원으로 늘리는 것이다.

PF대출 보증의 대출한도도 전체사업비의 50%에서 70%로 확대함으로써 사업자의 추가 자금 지원 확보를 지원한다.

아울러 심사기준 등을 대폭 개선해 보증대상 사업장을 확대한다. 또 미분양 PF보증 보증요건 중 분양가 할인(5%)은 이에 준하는 간접 지원(발코니확장, 옵션품목, 공사비 현실화 등)도 인정토록 개선한다. 이외에 원활한 PF보증 공급을 위한 별도 상담창구도 신설한다.

정상 PF 사업장과 건설사에 대한 자금공급도 늘린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은 기존 PF사업장·건설사지원 프로그램에서 남은 재원 4조2000억원에 중소 건설사 보증과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P-CBO) 매입 한도를 3조원 추가해 총 7조2000억원 이상 규모로 부동산 PF 및 건설사 지원에 나선다.

━

'PF 정상화 펀드'도 2조원 이상으로 확대

━

KB금융·신한·우리·하나·NH농협 등 5대 금융지주를 중심으로 PF 사업장 대상 차환과 신규대출 등 적극적인 금융 공급으로 힘을 보탠다.

민관 합동 사업장의 경우 공사비 인상 등 차질 발생 시 신속하게 이견이 조정될 수 있도록 'PF조정위원회'도 운영하기로 했다.

부실 또는 부실우려 사업장과 관련해서는 재구조화를 통해 사업성이 높아진 사업장에 신규자금을 공급하는 'PF 정상화 펀드'를 1조원에서 2조원 이상으로 확대한다. 공사가 지연된 사업장의 채권을 사들인 이후 구조조정을 거쳐 사업성을 높인 뒤 신규자금을 투입해 사업을 이어가는 방식이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조성키로 한 PF 정상화 펀드는 총 1조1000억원 규모로 이달 중 조성을 완료하고 실사가 완료된 사업장 대상으로 매입을 위한 입찰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 펀드는 캠코와 민간 투자자가 일대일 매칭을 통해 자금을 조성하는데 신한·국민·NH·우리 등 4개 금융지주와 민간투자자 참여키로 했다.

이와 별도로 금융권 자체적으로 1조원 규모의 펀드를 따로 조성해 PF 사업 재구조화가 필요한 사업장을 지원할 예정이다. 하나·우리·NH·기업은행 등이 6000억원, 저축은행과 여신업권이 4000억원을 공급한다.

PF 정상화 펀드 인수 사업장에는 PF보증 우대(보증비율 90→95% 확대, 대출한도 총사업비의 70→80%) 등의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부실우려 사업장에 대해선 만기연장, 이자유예, 채무조정 등 재구조화를 추진하는 PF 대주단 협약도 지속해서 운영한다.

현재 187개 사업장에 대주단협약이 적용되고 있으며, 152개 사업장에서 재구조화가 진행 중이다.

사업성 확보가 어렵다면 경·공매를 통해 조속히 정리하고 새 PF사업이 다시 추진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HUG의 중도금대출 보증 책임비율도 현행 90%에서 100%로 확대해 시중은행의 원활한 중도금대출 실행을 지원한다. 은행권 중도금대출 심사시 초기분양률 등을 과도하게 요구하지 않도록 심사기준도 합리화할 방침이다.

박슬기 기자 seul6@mt.co.kr
<저작권자 ⓒ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의 경제 뉴스'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