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충분한 주택 공급되도록, 공공에서 적극 보완”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6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충분한 주택이 중단없이 공급될 수 있도록 공공에서 민간 공급을 적극 보완하고 민간의 주택사업 여건도 신속히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공급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면서 “윤석열 정부 5년간 270만호 공급계획을 차질없이 달성하기 위해 공공부문에서 12만호 수준의 물량을 추가 확보하는 등 마중물 역할을 강화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3기 신도시를 포함한 선호도 높은 수도권 신도시에서 3만호 이상의 물량을 추가하겠다”면서 “11월 중 수도권을 중심으로 8만5000호 규모의 신규택지 후보지를 발표하겠다”고 했다.

이어 “12월 5000호, 내년 1만호 이상의 사전청약과 공공분양을 통해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수 있는 내 집 마련 기회를 제공하겠다”며 “각종 사업계획 단축 등을 통해 인허가 기간을 1년 이상 단축하고, 공공 인허가 물량도 추가 확보하겠다”고 했다.

추 부총리는 또 “민간 주택건설 사업장에 자금이 충분히 공급되도록 기존 금융지원 프로그램에 20조원 이상을 증액하겠다”면서 “주택 착공에 애로가 없도록 PF 대출 보증규모를 25조원으로 10조원 증액하고, 보증 심사요건도 완화해 정상 사업장이면 보증공급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민간 주택건설 사업 관련 불확실성을 완화하여 조기 인허가 착수 및 착공을 유도하겠다”며 “분양률이 낮을 경우 민간임대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해 분양 리스크를 완화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이 양질의 주택이, 필요한 곳에, 충분히 공급된다는 것을 체감할 수 있도록 이번 대책을 철저히 이행하겠다”며 “관계부처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주요 제도개선 과제를 신속히 완료하고 집행 상황도 꼼꼼히 점검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