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F사업장 '돈맥경화' 뚫린다…PF정상화펀드 등 '21조+α' 투입

사업 재구조화 위해 캠코 펀드 1.1조·금융권 자체 펀드 1조
PF대출 보증 15조→25조

[서울=뉴시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2023.09.2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사진=뉴시스화상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 확대 등 금융지원을 통해 건설사와 부동산 PF사업장의 '돈맥경화'를 풀어준다. PF 시장의 자금조달 문제를 해결해 사업장의 착공률을 끌어올리고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일 방침이다.

정부가 26일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는 건설사·사업장에 대한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한 금융지원 방안이 담겼다. △PF대출 보증 확대 △부동산 PF 단계별 사업성 제고 및 금융공급 확대 △중도금 대출 지원 등이 골자다.

먼저 PF대출 보증을 늘려 민간 금융회사의 대출 '물꼬'를 터주기로 했다.

정상 사업장에 대해서는 정책금융기관의 PF대출 보증규모를 종전 15조원에서 25조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주택금융공사 각각 15조원, 10조원 규모로 종전보다 5조원씩 확대된다. HUG 보증여력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정부 출자 등 자본보강도 병행한다.

PF대출(유동화증권 포함) 보증의 대출한도 역시 확대한다. 전체 사업비의 50%에서 70%로 늘린다. PF보증 심사기준도 완화해 보증대상 사업장을 확대한다. 시공사 도급순위 700위 안에 늘어야 한다는 기준을 폐지하고 신용등급별로 점수도 상향한다.

자기자본 선투입 요건 역시 현 토지비의 10%에서 시공순위 100위 이내 5%, 그 외 10%로 완화한다.

원활한 PF보증 공급을 위한 별도 상담창구도 만든다.

두번째로 부동산 PF를 단계별로 나눠 사업성을 제고하고 금융공급을 확대한다.

우선 정상 사업장에 대해서는 민관 PF 조정위원회를 운영해 공사비 인상, 고금리 등에 따른 차질 발생 시 신속하게 이견을 조정한다.

건설사 및 사업성 있는 정상 PF 사업장 대상으로 정책·민간 금융기관의 차질 없는 금융 공급을 지속한다.

정책 금융기관은 건설사 보증과 P-CBO 매입 한도를 3조원 추가 확대하는 등 총 7조2000억원 이상으로 금융지원에 나선다.

민간 금융기관도 5대 금융지주 등을 중심으로 PF 사업장 대상에 대한 차환·신규대출 등을 지속한다.

부실·부실우려 사업장의 경우 대주단협약을 통해 원활한 사업 재구조화를 진행, 사업성을 제고하고 사업진행에 필요한 신규자금 유입을 지원한다.

사업성 확보가 어려운 사업장은 경·공매 등을 통해 신속히 정리해 새로운 PF 사업이 다시 추진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PF정상화 펀드는 당초 1조원에서 2조원 이상으로 규모를 키운다.

앞서 발표한 캠코의 PF정상화 펀드는 당초 목표보다 1000억원 늘어난 1조1000억원 규모로 이달 중 조성을 완료하고 실사가 완료된 사업장 대상으로 매입을 위한 입찰에 착수한다.

여기에 금융업권 자체적으로도 별도 펀드를 1조원 규모로 조성해 PF 사업 재구조화가 필요한 사업장을 자체적으로 선별·지원한다.

하나·우리·NH·기업은행 등이 6000억원, 저축·여신업권이 4000억원 등의 규모로 관련 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PF정상화 펀드 인수 사업장에 대해서는 PF보증 우대 등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보증비율 확대(90→95%), 대출한도 확대(총사업비의 70→80%), 대출금 상환방식 다양화 등이 포함된다.

마지막으로 중도금 대출 지원에 나선다.

HUG 중도금대출 보증 책임비율을 현행 90→100%로 확대해 시중은행의 원활한 중도금대출 실행을 지원하고 은행권 중도금대출 심사 기준도 합리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