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량 늘리고 빠르게…국토부, 12만 가구 추가 공급 ‘속도전’ 펼친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정부가 공공주택 및 민간주택 공급 활성화에 주력한다. 공공부문에서는 공급 물량을 확대하고 패스트트랙을 통해 조기 공급이 가능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민간부문에서는 규제 완화와 금융 지원을 통해 건설산업의 숨통을 틔워 주기로 했다.

2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날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관계장관 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앞서 정부는 270만호 공급계획을 수립하고 공급 규제 합리화를 추진해 왔다. 그러나 지난해 하반기부터 건설 경기가 공급 여건이 악화되면서 단기적으로 민간의 인허가‧착공이 위축됐다. 이에 국토부는 정체된 주택공급이 조속히 정상화 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민간의 공급을 적극 보완하고 민간의 주택사업 여건을 개선하기로 했다.

우선 공공은 3기 신도시(3만호), 신규택지(8.5만호), 민간 물량 공공전환(0.5만호) 등을 통해 총 12만호 수준의 추가 물량을 확보하고, 사업 기간이 단축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지구계획과 주택사업계획을 동시에 승인해 주택사업계획 승인에 필요한 영향평가를 최종 변경승인 또는 착공 전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완화해 지연 가능성 적극 해소한다. 지방공사 공공주택사업의 경우 타당성검토를 면제하는 등의 방법을 동원할 방침이다.

또 정상 사업장은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충분한 공적보증을 제공하고, 정책·민간 금융기관의 금융 지원 범위를 넓힌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 규모를 확대하고 심사 기준을 개선한다.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의 경우 보증 규모가 HUG는 10조원에서 15조원, 주금공은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5조원씩 늘어난다. 대출한도가 상향되고 심사 기준 개편으로 보증 대상 사업장도 증가하게 된다.

공공택지가 적기 공급될 수 있도록 공동주택용지 전매제한을 한시적으로 1년간 완화하고, 공공택지 공급계약 후 통상적 기간보다 조기에 인허가를 받으면 신규 공공택지 공급 시 일정분을 우선 공급하고 평가 가점을 주는 등 인센티브도 부여한다. 공공지원 민간임대 공모 물량 증대와 기금지원 대출 한도 한시 상향 및 일반 공급 입주자 선정 절차 완화 등 기존 분양사업을 임대사업으로 신속히 전환할 수 있는 지원책도 마련했다.

아울러 주거 사다리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비아파트의 건설자금을 지원하고, 청약 무주택 간주 기준도 완화한다. 또 정비사업의 공사비 분쟁을 예방·조기 해소하고,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한 절차 개선도 추진한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올해 목표 47만호를 달성하고, 내년까지 100만호 이상을 공급하는 한편 정부 목표를 초과 달성(270만호+α)할 수 있는 여력을 확충해 나갈 예정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관계부처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주요 제도개선 과제를 신속히 완료하고 집행 상황도 꼼꼼히 점검할 것”이라며 “안정적 주택 공급에 우려가 없도록 주택 공급 관련 핵심 법안들의 국회의 신속한 처리도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