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세 넘어서도 가족 부양… ‘노인 가장’ 10년 새 2배 껑충

60·70대 건보 부양자 100만 시대
노인 가장 늘고, 청년 가장 줄어
20·30대는 10년 새 40% 가까이 급감

최근 10년간 청년가장의 수는 40%가량 급감한 반면, 60세 이상 노인가장의 숫자는 109%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 구직난과 세계적 수준의 노인빈곤이 맞물리며 벌어진 결과라는 해석이다.

20일 국민의힘 소속 김상훈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2013∼2022년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피부양자가 있는 20·30대 직장가입자는 186만1606명으로 10년 전인 2018년에 비해 39.5%(121만4416명)나 급감했다.

구체적으로 20대는 58.1%(37만9761명) 줄었고, 30대도 34.4%(83만4655명) 감소했다. 이에 따라 전체 가입자 중 피부양자가 있는 20·30대 비중은 2013년 37.1%에서 2018년 30.2%, 지난해(19.2%)에는 10%대까지 떨어졌다. 즉 직장을 갖고 가족을 부양하는 청년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는 뜻이다.

반면 60·70대 직장가입자는 2013년 50만3840명에서 지난해 105만718명으로 10년 새 2배 이상 늘었다. 동기간 60대는 108.4%(45만4247명), 70대는 109.2%(9만2631명) 증가했다. 전체 가입자 중 피부양자가 있는 60·70대 비중은 2013년 6.1%에서 지난해 12.7%까지 두 배 이상 늘어났다.

10년 전 30%포인트 이상 격차가 나던 20·30대와 60·70대가 전체 직장가입자 내 차지하는 비중이 10% 이하까지 좁혀진 셈이다. 청년 취업난, 늘어난 공부 기간, 늦춰진 혼인 시기 등과 노인빈곤이 맞물리며 빚어진 결과라는 해석이다. 노인의 상대적 빈곤율은 2020년 기준 OECD(경제개발협력기구) 회원국 중 한국이 40.4%로 압도적 1위이며 영국 13.1%, 노르웨이는 4.4%를 기록했다.

가장의 세대 비중이 바뀌면서 부양가족의 분포에서도 변화가 나타났다. 2013년 736만3694명이었던 20·30대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는 지난해 353만8235명으로 절반 이상 쪼그라들었다. 반면 60·70대에 의존하는 피부양자는 2013년 75만447명에서 지난해 140만2508명으로 두 배가량 불어났다.

전용호 인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우리나라는 노인이 일하지 않으면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며 “이들을 위한 복지가 확대돼야 하고 수명이 늘어나는 만큼 노인을 위한 일자리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청년 일자리의 경우 베이비부머 세대가 은퇴하기 전에는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 청년인턴, 일자리 등 직접적 지원이 필요하지만, 이번 정권이 건전재정을 강조하며 감세하고 재정투입을 줄여 좌절하는 청년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채명준 기자 MIJustic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