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공공서 5만여호 추가 공급…각종 규제 풀고 3기 신도시 물량 확충

국토부 주택공급활성화 방안
3기 신도시 3만호 물량 확충 및 PF보증 대폭 확대

서울 용산구 남산에서 바라본 용산구 일대 모습. 문재원 기자

정부가 공공에서 주택 공급 물량을 5만5000호 추가확보해 올해 연간 주택공급 목표치인 47만호를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또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의 보증 규모를 10조원 더 늘리고, 정책·민간 금융 기관의 금융 공급도 확대하는 금융지원 방안도 발표했다. 고금리와 부동산 시장 침체에 공급이 줄자 공공주택 물량을 확충하고 규제를 대폭완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26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6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확정했다. 정부가 공급 대책을 내놓은 것은 올 1~8월 착공 실적(11만4000호)이 전년 동기 대비 56% 감소할 정도로 시장이 부동산 시장이 위축돼 2년 뒤에는 공급 절벽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우선 공공분야에서 수도권 3기 신도시 3만호, 신규 택지 2만호, 사업 미 진행 민간 물량의 공공 전환 5000호 등을 통해 총 5만5000호에 해당하는 공공주택을 추가 공급하기로 했다. 정부가 직접 주도하는만큼 물량 자체를 늘리는 게 골자다.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 발표도 내년 상반기에서 올해 11월로 앞당긴다. 이같은 계획으로 올해 총 12만5000호를 공공에서 공급하겠다는 게 정부 구상이다.

민간에서는 금융지원을 통해 최근 얼어붙은 시장을 살리겠다는 방침이다. 건설사를 위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 규모를 15조원에서 25조원으로 확대하고, PF대출 한도는 전체 사업비 70%까지 늘린다. PF보증 심사기준도 완화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같은 대책이 실제 공급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현실적으로는 8월까지 인허가를 받은 물량이 21만3000호에 불과하고, 올해 남은 기간이 약 3개월에 불과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정부가 내세운 목표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무엇보다 지방을 중심으로 미분양이 쌓인 시장 침체 상황은 지속되고 있어 정부의 공급 대책만으로 시장이 원활해질 수 있을지 회의적이다. 또 고금리와 공사비 급등과 같은 외부환경도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최근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긴축 장기화를 시사한 상황에서 국내 기준금리가 오르면 잠재적 주택 수요자들의 자금 조달 능력도 떨어져 시장 침체가 계속될 수 있다.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는 “주택공급이 활성화하려면 결국 분양성과 수익성이 좋아야하는데 이를 제고할만한 방안은 보이지 않는다”며 “현 시점에서 의미있는 공급대책은 2~3년 후에 수요가 폭등했을 때를 대비해서 주택을 지을 수 있는 택지를 마련해놓고 기다리는 정도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은 “그간 시장에서는 앞으로 물량이 줄어 지금 사야한다는 불안 심리가 팽배했다. 이번 공급대책은 그런 불안심리를 차단하기보다는 공급자를 위한 대책에 쏠린 것으로 보인다” 말했다.

윤지원 기자 yjw@kyunghyang.com, 심윤지 기자 sharpsim@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