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올해 '12만가구' 더 짓겠다… 수도권 3만가구 등 패스트트랙 건설

정부가 26일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내년까지 100만가구 이상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사진=뉴시스

정부가 올해 47만가구 인·허가를 달성하고 내년까지 100만가구 이상을 공급한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연내 12만가구 물량을 추가 확보해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2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임기 내 270만가구 공급계획을 수립하고 공급규제 합리화를 추진한 결과 선호도 높은 도심 내 민간의 중장기 공급 기반을 강화했다고 평가했다. 다만 2021년 시작된 기준금리 인상으로 공급 여건이 악화돼 민간 인·허가와 착공이 위축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정체된 주택공급을 조속히 정상화할 수 있도록 공공에서 민간의 공급을 보완하고 주택사업 여건 개선을 추진한다. 우선 공공은 ▲수도권 신도시(3만가구) ▲신규 택지(8만5000가구) ▲민간 물량 공공전환(5000가구) 등을 통해 12만가구의 물량을 추가 확보하고 패스트트랙으로 공급한다.

민간의 적체된 인·허가와 착공 대기 물량이 재개될 수 있도록 주택사업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도 추진한다. 우선 정상 사업장은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충분한 공적보증을 제공하고 정책·민간 금융기관의 금융공급도 확대한다. 주거 사다리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비아파트의 건설자금을 지원(기금지원·보증상품 신설)하고 청약 무주택 인정 기준도 완화한다.

도심 공급이 신속하고 중단 없이 이뤄지도록 정비사업의 공사비 분쟁을 예방·조기 해소하고 추진 속도를 높이기 위한 절차 개선도 추진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 목표 47만가구 인·허가를 최대한 달성하고 내년까지 100만가구 이상을 공급하겠다"며 "현 정부 목표인 270만가구+알파(α)를 초과달성할 수 있는 여력을 확충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유진 기자 yujin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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