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내년까지 '100만호 이상 주택 공급…인허가 기간 1년 이상 단축”

정부, 부동산관계장관회의 개최
민간 주택건설에 40조원 투입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6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기획재정부 제공]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내년까지 총 100만호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고 윤석열 정부 5년간 270만호 공급계획를 차질없이 달성하겠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공공부문에서 12만호 수준의 물량을 추가 확보해 마중물 역할을 강화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이를 위해 3기 신도시를 포함한 선호도 높은 수도권 신도시에서 3만호 이상의 물량을 추가하고, 올해 11월 중 수도권을 중심으로 8만5000호 규모의 신규택지 후보지를 발표할 예정이다.

올해 12월 5000호, 내년 1만호 이상의 사전청약과 공공분양을 진행하고, 각종 사업계획 단축 등을 통해 인허가 기간을 1년 이상 단축해 공공 인허가 물량을 추가 확보할 계획이다.

추 부총리는 또 “민간 주택공급 장애요인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우선 민간 주택건설 사업장에 자금이 충분히 공급되도록 기존 금융지원 프로그램에 20조원 이상을 증액해 총 지원수준을 약 40조원 규모로 확충한다.

주택 착공에 애로가 없도록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보증규모를 25조원으로 10조원 증액하고 보증 심사요건도 완화해 정상 사업장이면 보증공급에 지장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사업착수 단계에서 중소 건설사 등의 자금애로 경감을 위해 건설사 보증, 건설채 P-CBO 편입 등 3조원을 추가해 금융지원을 총 7조2000억원으로 확대하고, 일부 부실우려 사업장은 재구조화를 유도하기 위해 PF 정상화 지원 펀드를 1조원 추가, 총 2조원으로 확대한다.

비아파트 등의 건설 관련 금융 접근성 제고를 위해 6조원 규모의 건설공제조합 보증도 신설한다.

다음으로 민간 주택건설 사업 관련 불확실성을 완화해 조기 인허가 착수·착공을 유도할 방침이다.

분양률이 낮으면 민간임대로의 전환을 지원해 분양 리스크를 완화하는 한편, 공공택지 전매제한, 기부채납, 부담금 관련 규제 합리화를 통해 비용절감을 지원하고 공사비 갈등 조정, 건설인력 확충 등으로 사업 진행상 불확실성도 해소할 계획이다.

또 청약시 무주택 간주 기준, 건축규제 등을 완화해 도시형 생활주택 등의 건설도 활성화한다.

추 부총리는 “최근 부동산 시장을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연착륙 기조가 이어지고 있으나 국지적으로는 가격상승이 나타나고 있고, 일부에서는 인허가와 착공 실적 부진 등으로 앞으로 2~3년 후 주택공급 부족 우려도 제기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대해 추 부총리는 “정부는 시장 상황을 예의 주시하며 서민 주거 안정, 부동산 시장 연착륙 기조를 일관되게 유지해 나가는 가운데, 충분한 주택이 중단없이 공급될 수 있도록 공공에서 민간 공급을 적극 보완하고 민간의 주택사업 여건도 신속히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이어 “주택공급 관련 핵심 법안들인 재건축 초과이익환수법, 주택법, 노후계획도시특별법 등이 국회에 장기간 계류돼 주택공급의 불확실성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국회의 신속한 처리를 당부했다.

thle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