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F대출 보증 규모 ‘25조’로 증액…전체 사업비 70%까지 가능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PF대출 보증, 기존 15조서 25조로 증액
전체 사업비 50→70% PF보증 가능해져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대출 보증 규모가 25조원까지 확대한다. 애초 15조원이던 PF 보증 규모에서 10조원 증액해 원활한 자금 조달을 위한 금융 지원을 강화하겠단 것이다. 26일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는 이러한 내용이 담겼다. 기존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10조원, 주택금융공사가 5조원으로 각각 보증하던 PF 규모를 HUG가 15조원으로 주금공은 10조원으로 각각 5조원씩 규모를 확대할 방침이다. 또한 HUG 보증 여력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정부 출자 등 자본 보강도 병행한다.

유동화 증권을 포함한 PF대출 보증의 대출 한도는 전체 사업비의 50%에서 70%까지 늘어난다. 또 사업자의 추가 자금 확보도 별도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공사 도급순위, 신용등급, 자기자본 선투입 요건 등 심사 기준도 완화해 보증대상 사업장을 확대한단 방침이다.

일 예로 현재는 보증 대상이 시공사 도급순위 700위 내의 업체만 가능했지만 해당 기준은 폐지된다. 또 신용등급별 점수를 상향하고 현재 토지비의 10%만 자기자본 선투입이 가능하던 것에서 시공순위 100위 이내 5%까지 가능하도록 추가 조정한다.

부실하거나 부실 우려가 있는 사업장도 원활하게 사업을 재구조화할 수 있도록 사업진행에 필요한 신규자금 유입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부실 우려 사업장은 만기연장, 이자유예, 채무조정 등 재구조화가 원활히 추진되도록 대주단협약 운영이 지속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인센티브로 PF정상화 펀드를 인수한 사업장 대상 PF보증 우대도 제공된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정상 사업장이 원활하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시행사와 시공사 등의 PF대출 관련 애로사항을 지속 발굴하고 개선해 나갈 것”이라며 “HUG에선 원활한 PF보증 공급을 위한 별도 상담창구 신설해 원스톱 서비스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회의에 참석해 모두 발언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지애 (pjaa@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