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 물량 늘려 공공 12만호 추가 공급…PF확대 등 민간공급 속도

정부가 3기 신도시와 신규택지 물량 등을 늘려 공공 물량 12만 호를 추가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또, PF대출 보증을 확대하고 공공택지 전매제한을 완화해 민간 공급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26일(오늘)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공공은 3기 수도권 신도시(3만 호), 신규택지(8.5만 호), 민간 물량 공공전환(0.5만 호) 등을 통해 12만 호 수준의 물량을 추가 확보하고, 각종 인허가에 필요한 절차를 줄여 조기 공급합니다.

일단 3기 신도시는 쾌적한 주거환경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토지이용 효율성읖 높여 3만 호를 추가로 확보합니다.

현재 공원녹지와 자족 용지 비율은 각각 34%, 13.8%로 1기와 2기 신도시에 비해 높습니다.

정부는 이 비율을 축소해 주택용지(26%)를 늘려 물량을 늘릴 경우, 조성원가 감소로 분양가 인하 효과도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같은 계획은 이미 해당 지자체와 협의가 완료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신규 공공택지 물량도 당초 6.5만 호에서 8.5만 호 수준으로 2만 호 확대하고, 올 11월에 조기 발표합니다.

특히 공공택지 물량은 대부분 수도권으로 GTX 등을 고려해서 발표할 예정입니다.

기존 민간이 추진하기로 했던 공공택지는 공공주택 사업으로 전환해 0.5만 호 공급합니다.

특히 공공주택은 일부 타당성 검토 등 각종 인허가 절차 등에 들어가는 기간을 줄여 빠르게 공급할 방침입니다.

민간 공급을 늘리기 위한 금융 지원도 이뤄집니다.

우선 공적 보증기관(HUG, 주금공)의 PF 대출 보증 규모를 15조 원에서 25조 원으로 확대하고, PF대출 보증의 대출한도를 확대(전체 사업비의 50→70%)합니다.

연립ㆍ다세대,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에 대해 건설자금을 기금에서 1년간 한시 지원(대출한도 7,500만 원, 금리 최저 3.5%)과 함께 규제 개선, 청약 시 무주택으로 간주하는 소형 주택 기준 가격(수도권 1.3억 원 → 1.6억 원, 지방 0.8억 원 → 1억 원)을 완화하고 적용 범위도 확대합니다.

특히 정부는 사업 추진이 가능한 사업자에게 공공택지가 적기 공급될 수 있도록 공동주택용지 전매제한을 한시적으로 1년간 완화합니다.

민간 주택이 중단 없이 신속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또, 공공택지 계약 후 통상적 기간(2년)보다 조기에 인허가를 받을 경우, 신규 공공택지 공급시 평가 가점을 부여하는 등 인센티브도 제공합니다.

이와함께 기존 분양사업을 임대사업으로 신속히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공사 과정에서 증가한 공사비를 원활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표준계약서'를 활용해 공사비를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방안을 통해 올해 목표 47만 호(인허가)를 최대한 달성하고, 내년까지 100만 호 이상을 공급하는 한편, 현 정부 목표를 초과 달성(270만 호+α)할 수 있는 여력을 확충해나갈 계획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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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숙 기자 (jskim84@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