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내 새마을금고 개선안 마련…지배구조·건전성 개선 추진

금융위, 관계부처 합동 제3차 상호금융정책협의회 개최
고금리 재예치 관련 일일 모니터링 10월 중순부터 가동

[서울=뉴시스] 박민석 기자 =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위원회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2020.04.23. mspark@newsis.com

[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농협·수협·산림조합·신협·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사의 다소 느슨한 건전성 규제를 강화하고 지배구조 개선을 추진하는 내용의 상호금융업 종합 발전방안이 연내 마련된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상호금융 관계부처 및 기관과 '2023년 제3차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금융위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금융감독원 등은 상호금융기관의 역할 재정립과 신뢰 제고를 담은 상호금융업 종합 발전방안을 연내 범부처 합동으로 마련키로 했다.

상호금융은 그 특성상 지금까지 지역내 상업적 금융기관보다 다소 느슨한 건전성 규제와 지배구조 제도가 적용돼 왔다.

특히 상호금융업권은 금융회사지배구조법이 적용되지 않아 다른 금융업권에 비해 지배구조 및 내부통제가 취약하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이와 관련해 ▲조합장(이사장) 장기재임 제한 ▲상임이사·감사 선임 확대 ▲내부통제기준 마련 및 준법감시인 선임 ▲외부감사 기준 강화 등의 방안이 논의됐다.

이 가운데 일부 과제들에 대해서는 조합의 자산규모와 규제준수 역량 등을 감안해 규제 수준을 차등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와 연체율 상승, 고금리 예금 만기 도래 등으로 상호금융업권의 건전성 및 유동성 우려가 제기되는 것과 관련한 리스크 관리 강화 방안도 논의됐다. ▲일정 규모 이상 공동대출 취급시 중앙회 사전심사 의무화 ▲순자본비율 규제기준 상향 및 일정 규모 이상 대형조합의 경우 차등 강화 ▲중앙회의 조합에 대한 신속한 유동성 공급 지원 등이다.

상호금융업권중 신협만 금융소비자보호법 대상인 것과 관련해 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해 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도 신협에 준하는 소비자보호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대한 공감대도 형성됐다.

이에 따라 ▲대출철회권 보장범위 제한 해소 ▲위법계약 해지권 보장 ▲자료 열람권 보장 등이 대책으로 논의됐다.

최근 상호금융업권의 자금 조달 및 운용 동향에 대한 점검도 이뤄졌다.

관계부처들은 최근 수신 추세, 충분한 가용 유동성 등을 감안할 때 현재 상호금융업권 유동성은 안정적인 수준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4분기 이후 고금리 예금의 만기도래에 따라 금융업권간 과도한 자금 확보 경쟁이 벌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상호금융업권 예금 신규·재예치 현황, 금리 동향 등에 대한 일일 모니터링 시스템을 10월 중순부터 가동하기로 했다.

이날 협의회에 참석한 관계부처 및 기관과 전문가들은 '상호금융 종합제도개선 실무 TF'를 구성해 추가 과제를 발굴하고 세부사항을 검토해 연내 상호금융업 종합 발전방안을 발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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