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유럽 화물선 동원 수출... G7 원유가격 상한제 유명무실

주요 7개국(G7)의 유가 상한선을 초과한 러시아산 원유가 유럽 선박에 의존해 운송되고 있다.

25일(현지 시각) 블룸버그통신과 연합뉴스에 따르면 핀란드 싱크탱크 에너지·청정공기 연구센터(CREA)에 따르면 러시아 원유의 약 3분의 2가 G7과 그 동맹국 등 유가 상한선을 부과한 국가의 소유이거나 해당 국가에서 보험에 가입한 선박에 의해 운송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전히 러시아 정부가 여전히 유럽 해운 산업을 크게 이용하고 있다는 뜻이라고 CREA는 분석했다.

G7과 유럽연합(EU), 호주 등은 작년 12월 러시아산 원유에 배럴당 60달러의 가격 상한을 설정하는 등의 가격 상한제를 시행해왔다. 이 상한제는 러시아가 원유 수출로부터 얻는 이득을 줄이면서 전 세계에 충분한 석유를 공급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아울러 EU는 해상을 통한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금지하는 조처를 했다. 이에 러시아는 원유를 판매할 대체 시장으로 아시아 국가들을 모색해왔다.

그러나 러시아가 여전히 서방 선박을 사용하고, 제재를 부과한 국가들 밖의 관할권에서 러시아 원유를 실어 나르는 이른바 ‘그림자 선단’을 운영하면서 상한제의 효과가 약화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림자 선단은 국제사회의 주류 정유사가 아닌 국제 제재 대상국인 러시아 등과 주로 거래하는 유조선을 말한다.

CREA 관계자는 “유가 상한제의 영향은 그림자 선단보다 여기에 참여하는 정부들이 가격 상한을 완전히 집행하고 위반자를 처벌하는 데 실패했기 때문에 약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러시아의 원유 공급량이 서방의 제재에도 올봄에 50%나 증가했다는 분석도 나왔다 이에 따라 EU, G7, 호주가 지난해 말 도입한 러시아산 원유에 대한 유가 상한제의 실효성이 의문시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들 서방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를 상대로 경제 타격을 주기 위해 러시아산 원유의 가격을 배럴당 60달러 이하로 제한하는 유가 상한제를 도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