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자금줄 '숨통' 틔운다…'PF보증 25조+정상화펀드 2조' 투입

[9.26공급대책] HUG·주금공 PF보증 10조 늘려 건설사 대출 지원
민간금융사 PF재구조화 펀드 1조 추가…지연 사업장 정상화 속도

시중은행 대출 창구 모습.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국종환 기자 = 정부가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건설사에 대한 대규모 자금지원에 나선다. 공사가 지연된 사업장을 중심으로 신규자금을 투입해 주택공급에 속도를 내겠다는 것이다. 특히 정부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 규모를 15조원에서 25조원으로 확대해 건설사의 대출 물꼬를 트고, 민간금융사 중심의 재구조화 펀드를 1조원에서 2조원으로 늘려 지연 사업장에 대한 구조조정을 신속히 실시하기로 했다.

정부는 26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서 이 같은 내용의 '건설업계 금융지원 강화 방안'을 내놨다.

◇PF보증 25조로 확대, 정상사업장 대출 '물꼬'…심사기준도 완화

정부는 우선 정상 주택 사업장이 원활하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공적 보증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 10조→15조원)와 주택금융공사(주금공, 5조→10조원)의 PF대출 보증 규모를 기존 15조원에서 25조원으로 10조원 늘리기로 했다. PF대출 보증을 받을 수 있는 대출한도도 전체 사업비의 50%에서 70%로 확대한다.

PF대출은 시행사가 집을 지을 때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이다. 보통 토지매입 등 사업초기엔 2금융권에서 브릿지론을 받은 뒤 착공 후 1금융권의 본PF로 넘어가면서 자금을 확충하게 된다. 그러나 최근 건설경기가 침체되면서 본PF로 넘어가지 못해 공사가 지연되는 사업장이 급증하고 있다. 이때 PF보증이 확대되면, 사업이 좌초되더라도 은행은 HUG나 주금공으로부터 대출금을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시행사에 대한 원활한 대출이 가능해진다.

아울러 PF보증 심사기준도 완화해 보증 대상 사업장을 확대하기로 했다. 700위 이내로 제한했던 시공사 도급순위 기준이 폐지되고, 신용등급 기준도 완화된다. 토지비의 10%였던 자기자본 선투입 요건도 시공순위 100위 건설사의 경우 5%로 완화한다. 미분양 PF보증 요건 중 분양가 할인(5%)은 이에 준하는 간접 지원(발코니확장, 옵션품목, 공사비 현실화 등)도 인정하기로 했으며, 원활한 PF보증 공급을 위한 별도 상담창구도 신설한다.

또한 정상 사업장은 원활히 사업이 추진되도록 이해관계조정 체계를 구축하고 금융공급을 지속적으로 제공한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은 건설사 보증과 체권담보부증권(P-CBO) 매입한도를 3조원 추가 확대해 총 7조2000억원 규모로 부동산PF 및 건설사 지원을 이어간다. 민간금융사도 5대 금융지주를 중심으로 PF 사업장의 차환·신규대출을 지속한다. 민관 합동 사업장의 경우 공사비 인상 등 차질 발생 시 신속하게 이견이 조정될 수 있도록 'PF조정위원회'도 운영하기로 했다.

서울의 한 아파트 건축 현장의 모습.ⓒ News1 신웅수 기자

◇'PF 재구조화 펀드' 1조→2조 확대…부실 사업장 정상화 신속 지원

정부는 부실 또는 부실우려 사업장의 경우 원활한 사업 재구조화를 통해 사업성을 제고하고 사업 진행에 필요한 신규자금 유입을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구조화가 요구되는 사업장에 신규자금을 공급하는 'PF 정상화(재구조화) 펀드'를 당초 1조원 규모에서 2조원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공사가 지연된 사업장의 채권을 사들인 뒤 구조조정을 거쳐 사업성을 높인 뒤 신규자금을 투입해 사업을 이어가는 방식이다.

현재 캠코(자산관리공사)와 신한·국민·NH·우리 등 민간금융사가 1대1 매칭을 통해 1조1000억원 규모로 이달 중 PF 정상화 펀드를 조성해, 실사가 완료된 사업장을 대상으로 매입을 위한 입찰에 착수할 계획이다.

이에 더해 금융업권 자체적(하나·우리·NH·기은 등 6000억원, 저축·여신업권 4000억원)으로도 1조원 규모의 별도 펀드를 조성해 PF 사업 재구조화가 필요한 사업장을 자체적으로 선별해 지원할 방침이다. PF 정상화 펀드 인수 사업장에는 PF보증 우대(보증비율 90→95% 확대, 대출한도 총사업비의 70→80%) 등의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부실 우려 사업장의 경우 만기연장, 이자유예, 채무조정 등 재구조화가 원활히 추진되도록 대주단협약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현재 187개 사업장에 대주단협약이 적용되고 있으며, 152개 사업장에서 재구조화가 진행 중이다. 사업성 확보가 어려운 사업장은 경·공매 등을 통해 조속히 정리해 새로운 PF 사업이 다시 추진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또한 정부는 HUG의 중도금대출 보증 책임비율도 현행 90%에서 100%로 확대해 시중은행의 원활한 중도금대출 실행을 지원하기로 했다. 은행권 중도금대출 심사시 초기분양률 등을 과도하게 요구하지 않도록 심사기준도 합리화할 계획이다.

jhku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