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내년까지 100만호 주택 공급…민간에 금융지원 20조원 증액"

"올 11월 8.5만호 신규택지 후보지 발표…尹정부 270만호 공급 달성할 것"
"민간 금융 지원 수준 40조원 규모로 확충…보증심사요건 완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2023.9.21/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김유승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올해부터 내년까지 총 100만호 이상 주택을 공급하겠다"며 "민간 주택건설 사업장에 자금이 충분히 공급되도록 기존 금융지원 프로그램에 20조원 이상 증액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정부는 시장 상황을 예의 주시하며 서민 주거 안정, 부동산 시장 연착륙 기조를 일관되게 유지해 나가는 가운데, 충분한 주택이 중단없이 공급될 수 있도록 공공에서 민간 공급을 적극 보완하고 민간의 주택사업 여건도 신속히 개선해 나가고자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추 부총리는 "올해부터 내년까지 총 100만호 이상의 주택을 공급(인허가 기준)하고, 윤석열 정부 5년간 270만호 공급 계획도 차질없이 달성하겠다"고 했다.

또 "이를 위해 공공부문에서 12만호 수준의 물량을 추가 확보 하는 등 마중물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아울러 "3기 신도시를 포함한 선호도 높은 수도권 신도시에서 3만호 이상의 물량을 추가하고, 올해 11월 중 수도권을 중심으로 8만5000호 규모의 신규택지 후보지를 발표하겠다"며 "올해 12월 5000호, 내년 1만호 이상의 사전 청약과 공공분양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내 집 마련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그 외 각종 사업계획 단축 등을 통해 인허가 기간을 1년 이상 단축, 공공 인허가 물량을 추가 확보하겠다"고 덧붙였다.

추 부총리는 민간 주택 공급 장애요인 개선 방안으로는 △자금 공급 △불확실성 완화 방안을 내놨다.

그는 "민간 주택건설 사업장에 자금이 충분히 공급되도록 기존 금융지원 프로그램에 20조원 이상을 증액해, 총 지원 수준을 약 40조원 규모로 확충하겠다"며 "주택 착공에 애로가 없도록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보증 규모를 25조원으로 10조원 증액하고 보증 심사요건도 완화해 정상 사업장이면 보증 공급에 지장이 없게 하겠다"고 했다.

이어 "사업착수 단계에서 중소 건설사 등의 자금애로 경감을 위해 건설사 보증, 건설채 P-CBO 편입 등 3조원을 추가해 금융지원을 총 7조2000억으로 확대하겠다"며 "일부 부실 우려 사업장의 경우, 조속한 재구조화 유도를 위해 PF 정상화 지원 펀드를 1조원 추가해 총 2조원으로 확대하겠다"고 했다.

비(非)아파트 등의 건설 관련 금융 접근성 제고를 위해선 6조원 규모의 건설공제조합 보증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민간 주택건설 사업 관련 불확실성을 완화 방안으로는 "조기 인허가 착수 및 착공을 유도하겠다"며 "분양률이 낮을 경우 민간임대로의 전환을 지원해 분양 리스크를 완화하는 한편, 공공택지 전매제한, 기부채납, 부담금 관련 규제 합리화를 통해 비용절감을 지원하고 공사비 갈등 조정, 건설인력 확충 등으로 사업 진행상 불확실성도 적극 해소하겠다"고 했다.

이어 "청약시 무주택 간주 기준, 건축규제 등을 완화해 도시형 생활주택 등의 건설도 활성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ky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