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 고밀도 개발해 아파트 3만가구 더 공급한다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3기 신도시 중 하나인 고양 창릉지구의 현재 모습./LH

정부가 경기 남양주, 하남 등에서 추진중인 3기 신도시의 개발 밀도를 높여 주택 공급 규모를 기존보다 3만가구 이상 늘리기로 했다. 또 사업비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건설사들을 돕기 위해 공공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 규모도 확대한다. 최근 금리 인상, 공사비 상승 등의 여파로 주택 공급 관련 선행 지표가 급속도로 악화하면서 향후 1~2년 사이 ‘공급 절벽’이 닥칠 수 있다는 우려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국토교통부 등 정부 관계부처는 2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회의를 마친 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정체된 주택 공급을 조속히 정상화할 수 있도록 공공에서 민간의 공급을 적극 보완하고, 민간의 주택사업 여건이 개선되도록 돕기 위한 대책”이라고 설명했다.

◇3기 신도시 3만가구 추가 공급

정부는 공공 부문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3기 신도시의 자족용지 비율을 줄이고 용적률을 높여 기존 17만6000가구였던 주택 수를 3만가구 이상 늘리기로 했다. 3기 신도시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인허가 5곳 모두의 부지 조성 작업을 올해 중 시작하고 인천 계양에서는 연내 주택 착공도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또 민간에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공동주택용지를 공공 사업으로 변경해 주택 5000가구를 공급하고 당초 내년 상반기 중 발표할 계획이던 신규 택지 6만5000가구는 발표 시점을 올해 11월로 당기도 규모도 8만5000가구로 늘린다. 3기 신도시와 민간 택지 전환, 신규 택지 등 3가지 방법으로 총 5만5000가구를 신규로 공급하게 되는 셈이다. 기존 공급 예정이던 6만5000가구를 더하면 총 15만가구에 달한다.

청약을 기다리고 있는 수요자들을 위한 사전 청약도 준비돼있다. 윤석열 정부 공공 분양주택 브랜드인 ‘뉴홈’이 오는 12월 5000가구, 내년 1만가구 사전 청약으로 시중에 나올 예정이다.

◇PF 보증 확대해 민간 공급 숨통

정부는 금리 상승과 주택 경기 침체로 꽁꽁 얼어붙은 민간 주택 공급 사이클을 되살리기 위한 금융 지원 방안도 내놨다. 먼저 정상적인 사업장이 원활하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주택금융공사(HF) 등 정책금융기관의 PF대출 보증 규모를 기존 15조원에서 25조원으로 확대한다. 시중 금리가 너무 높아 자금을 조달하지 못하는 사업자를 위해 공적 기관이 보증을 제공함으로써 금리를 낮춰주는 것이다. PF 보증 한도도 전체 사업비 50%에서 70%로 확대하고 심사 지표에서 시공능력순위를 제외해 중소기업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했다.

분양 아파트 중도금 대출에 대한 보증 비율도 90%에서 100%로 높이기로 했다. 최근 은행에서 중도금 대출 실행을 위해 과도하게 높은 계약률(70~80%)를 요구하면서 지방에서는 우량 사업장인데도 중도금 대출을 구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는 여론이 확산하자 내놓은 조치다.

부실 우려 사업장은 대주단 협약을 통해 만기연장, 이자유예, 채무조정 등을 지원하고 사업·재무구조를 재편해 정상화시키는 ‘재구조화’ 작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재구조화를 돕기 위해 ‘PF 정상화 펀드’를 당초 1조원에서 2조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LH 택지 전매도 1년간 허용

정부는 민간 분야 공급 확대를 위해 1년 한시적으로 LH(한국토지주택공사) 공공택지 전매를 허용하기로 했다. 택지를 낙찰받고도 사업 자금을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땅을 개발 여력이 있는 기업에 매각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것이다. 다만 전매는 1회로 제한되며, 최초 낙찰가격 이하로 팔아야 한다. 관계회사에는 팔 수 없다.

국토부는 또 신속한 도심 내 주택 공급 위해 재건축, 재개발 등 정비사업 관련 제도도 정비하기로 했다. 분쟁 우려시 조정 전문가를 파견하고 공사비 증액 등 필수 요소를 반영한 표준계약서를 마련해 활용을 권장하기로 했다. 정비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해 특별시나 광역시에서 계획의 가이드라인을 사전 제시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인허가 과정도 통합한다. 특히 신탁 방식 재건축은 절차 간소화로 최대 3년까지 사업 기간을 단축시킨다는 방침이다. 조합원 의견을 모으는데 드는 시간과 비용을 아끼기 위해 총회 전자 투표도 도입한다. 진현환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공급 방안을 통해 올해 공급 목표인 47만가구 인허가를 달성하고 내년까지 총 100만가구 이상의 주택을 공급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