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공공택지 전매제한 완화…尹정부 270만 가구 공급 추진

"착공·인허가 적체물량 해소"
공공 신규택지 후보지 발표
민간 공사비 증액기준 마련

국토교통부 등 정부 관계부처는 26일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윤석열 정부의 주택공급 계획을 실현하기 위한 활성화 방안을 내놨다. /이동률 기자

[더팩트ㅣ최지혜 기자] 정부가 주택 공급자 사이의 공공택지 매매 전매제한을 1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이에 따라 수요가 높은 양질의 택지에 들어서는 주택공급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공공주택 건설을 확대하는 가운데 민간 사업자의 공급을 활성화해 윤석열 정부의 270만 가구 주택공급 여력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 등 정부는 26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정체된 주택공급을 정상화하기 위한 방안이다.

공공주택은 12만 가구의 물량을 확보한다. 3기 신도시 등을 통해 수도권에 3만 가구를, 공공택지 신규 화보를 통해 8만5000가구를 공급한다. 또 기존 민간사업 추진 계획이던 공공택지를 전환해 5000가구가량의 물량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외에 패스트트랙을 통해 지구계획과 주택사업계획을 동시에 승인하고 지방공사 공공주택 사업의 타당성검토 면제 등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올해 공공분양 7만6000가구, 공공임대 3만5000가구 등 올해 공공주택 건설 계획을 속도감 있게 실현한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현 정부의 270만 가구 공급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내놨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18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 참석해 현안 관련 질의에 답하고 있다. /이동률 기자

민간의 공급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도 추진한다. 민간 주택공급 사업자 사이의 공공택지 매매에 적용되던 전매제한을 1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이와 함께 공공택지 계약 후 조기에 인허가를 받을 경우, 신규 공공택지 공급시 인센티브 부여해 빠른 주택공급을 도모한다.

기존 분양사업을 임대사업으로 신속히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해 공급을 촉진하고, 공사 과정에서 증가한 공사비를 원활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표준계약서'를 통해 공사비를 조정해 증액 기준을 마련한다.

이외에 주거 사다리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비아파트의 건설자금을 지원한다. 청약 무주택 자격 기준을 완화하고 건설사의 PF(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 보증도 확대해 민간 공급을 확대한는 방침이다.

이같은 방안은 최근 이어진 건설산업 경기 악화로 민간의 주택공급이 위축된 데 따른 것이다.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전국 주택 인허가 물량은 21만3000가구로 전년 동기 34만7000가구보다 39% 감소했다. 같은 기간 착공 물량은 11만4000가구로, 전년 동기 26만1000가구 대비 절반가량으로 줄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올해 목표 인허가 기준 47만 가구 공급을 최대한 달성하고, 내년까지 100만 가구 이상을 공급할 계획이다. 또 현 정부의 270만 가구 이상 공급 여력을 확충해나갈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발표를 통해 법 개정 없이 추진 가능한 과제를 중심으로 공급 여건을 신속히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민간의 적체된 인허가와 착공 물량 재개를 유도할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wisdo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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