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공공 주택공급 속도 낸다…공공서 12만가구 물량 추가 확보

[9·26공급대책]공공택지 전매완화 포함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발표

27일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도심 아파트 단지 모습. 2023.8.27/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김동규 기자 = 정부가 공공 공급에서 12만가구 수준의 물량을 추가 확보해 패스트트랙으로 공급해 공급 정상화에 나선다. 또 공공택지 전매완화 등의 정책으로 민간 공급에도 속도를 낸다.

정부는 2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그간 정부는 270만가구 공급계획을 수립하고 공급규제 합리화를 추진한 결과, 선호도 높은 도심 내 민간의 중장기 공급기반은 강화됐다. 그러나 작년 하반기부터 공급여건이 악화되면서 단기적으로 민간의 주택공급(인허가‧착공)이 위축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정체된 주택공급을 조속히 정상화할 수 있도록 공공에서 민간의 공급을 적극 보완하고, 민간의 주택사업 여건 개선을 추진한다.

먼저 공공은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신도시(3만 가구), 신규택지(8만5000가구), 민간 물량 공공전환(5000가구) 등을 통해 12만가구 수준의 물량을 추가 확보하고 패스트트랙으로 공급해 공급 정상화를 견인한다.

민간의 적체된 인허가‧착공 대기물량이 조속히 재개될 수 있도록 주택사업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도 추진한다.

정상 사업장은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충분한 공적보증을 제공하고, 정책‧민간 금융기관의 금융공급도 확대한다.

아울러 주거 사다리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비(非)아파트의 건설자금을 지원(기금지원 및 보증상품 신설)하고, 청약 무주택 간주 기준도 완화한다.

또 도심 공급이 신속하고 중단 없이 이뤄지도록 정비사업의 공사비 분쟁을 예방‧조기해소하고, 추진속도를 높이기 위한 절차 개선도 추진한다.

정부는 이번 방안을 통해 올해 목표 47만가구(인허가)를 최대한 달성하고 내년까지 100만가구 이상을 공급하면서 현 정부 목표를 초과 달성(270만가구+α)할 수 있는 여력을 확충해나갈 계획이다.

d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