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신규 택지 11월 동시 발표…분양가 상승은 불가피"[일문일답]

[9·26공급대책]3기 신도시 '3만 가구' 확대, 협의 끝나
"미분양 감소 등 시장 개선…수요 진작할 만큼 아니야"

사진은 서울 남산에서 내려다 본 시내 아파트의 모습. 2023.9.18/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세종=뉴스1) 황보준엽 기자 = 정부가 3기 신도시의 용적률을 상향 조정해 물량을 늘리고, 신규 택지도 기존 계획보다 추가 발굴한다. 또 미매각 용지, 사업 미진행 부지 등 기존 민간 추진 예정이던 공공택지를 공공주택 사업으로 전환한다.

위축된 민간의 공급을 정상화하기 위해서 증가한 공사비를 원활하게 반영하도록 했으며, 공공택지 전매제한도 완화한다.

국토교통부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공공은 수도권 신도시(3만 가구), 신규택지(8만5000가구), 민간 물량 공공전환(5000가구) 등을 통해 12만가구 수준의 물량을 추가 확보하기로 했다. 또 지구계획과 주택사업계획을 동시에 승인하는 등 패스트트랙으로 공급에 속도감을 낼 방침이다.

민간의 적체된 인허가‧착공 대기물량이 조속히 재개될 수 있도록 충분한 공적보증을 제공하고, 정책‧민간 금융기관의 금융공급도 확대한다.

진현환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공급 세부 지표들이 악화하면서 공급이 위축되고 있다"며 "인허가나 착공에 위축이 있다는 판단 하에 안정적인 주택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방안 마련했다"고 말했다.

다음은 진현환 주택토지실장과 김효정 주택정책국장 등 국토부 관계자와의 일문일답.

-3기 신도시 3만가구 늘리기로 했는데, 협의가 된 사안인지. ▶지금 3만 용지는 자족용지. 기본적으로 해당 지자체와 협의가 완료된 내용만 담은 것이다.

-12만 가구 추가 공급하겠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물량은. ▶수도권 신도시 3만가구, 민간 추진예정이던 공공택지를 공공주택 사업으로 전환이 5000가구. 신규택지 8만5000가구다.

-신규택지는 발표는 11월에 동시 발표되는지. ▶원샷으로 할 것이다. 대부분 수도권이고 30㎞ 이내로 보면 된다. 택지규모가 광명시흥 이런 정도는 아니고. 1만6000가구, 2만가구 정도다. 작은 것도 있고 대규모는 없다.

-정상 사업장의 경우 자금 조달을 원할하게 하겠다고 했는데, 정상의 기준은 무엇인지. ▶일률적으로 정상 부실 우려 이렇게 나눈다기 보다는 사업성이나 분양 가능성을 판단해서 그 사업장이 자금을 넣으면 정상적으로 돌아가겠구나 판단할 수 있는 곳이 정상 사업장이다. 반면 자금을 넣더라도 미분양이 발생해서 중단될 우려가 있다면 부실 우려 사업장이다. 금융당국에서 사업장 별로 판단해야 하는 것이니 만큼 일률적인 기준이 있다고 말하긴 어렵다.

-민간참여 공공사업 공사비 인상이 실제로 협의가 어려운데 실제 현장에서 작동할 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배임이라는 우려가 있어 소극적인 측면이 있다. 이를 해소하고 공공이 나서서 합리적으로 리스크를 분담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고 보면 된다. 정부가 나서서 대책안을 담은 것이다. 이렇게 천명했으니 원만하게 앞으로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까 싶다.

-민간 공급 활성화를 위해 공사비 증액을 허용하게 되면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데. ▶일단 민간 사업 같은 경우 표준계약서 등 활용한다고 돼 있는데, 일정 부분 조정이 불가피할 수 있을 것이다.

-서울 내 민간 공공 공급 부족한 게 문제다. 현재 강북은 분양가 올라가고 있고 강남은 분양가 못올려서 사업을 안하고 있는데 해결책 있을지. ▶지금 분양 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건 적절치 않은 것 같다. 강남의 경우 규제때문일 수도 있겠지만 그런 문제는 사업자가 판단해야 할 문제다. 특히 올해 들어서 전세사기로 연립 다세대 같은 비아파트가 많이 죽었다.

-앞서 장관이 공공 건축비 낮추겠다고 밝힌바 있는데, 대책에는 포함이 되지 않았다. ▶공공에서 분양하는 주택이 뉴:홈이다. 현재 분양가가 상당히 낮아진 상태로 분양하고 있고, 그게 건축비를 낮춘다기 보다는 공공에서 저렴하게 공급하겠다는 의미다.

-건설공제조합 보증으로 비아파트 자금조달 원활하게 할 계획인데, 아파트 보다 사업성 떨어지는 곳을 조합이 보증할 가능성이 있는지. ▶교감됐고, 건설공제조합에서 책임보증하고 본 PF 금액은 다른 회원사들 사업도 같이 보증하는거로 알고 있다.

-예상하는 대책 효과는. ▶충분한 공급을 통해서 주택 적체돼 있는 인허가, 착공이 재개되는걸 기대하고 있다. 업계 간담회에선 금융부분 애로 얘기 많이 한다. 금감원과 금융위랑 논의해서 필요성 인식하고 제대로 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문제 없도록 하겠다.

-올해 주택공급 목표가 인허가 47만가구인데, 지난달 기준 21만가구다. 목표달성이 어려워 보인다. ▶올해까지 4개월 남았다. 최대한 공급하고, 만약에 47만가구 달성에 부족이 있다면 내년까지 100만가구 공급하겠다.

-인허가 받고 착공하지 않은 물량 규모는. ▶작년에 인허가 받아서 올해 상반기까지 안된게 33만1000가구 인허가 진행중인게 19만가구다. 52만가구가 넘는데, 조속히 착공 하도록 해서 2~3년 후 여러 주택 입주에 물량 차질 없도록 하는게 목적이다.

-수요 진작이 없으면 공급을 활성화해도 효과가 없을 듯 하다. ▶최근 미분양 감소, 소비심리지수 등을 보면 사업성 개선되고 있다고 보인다. 정부가 수요진작할 만큼은 아니라는 것이다. 다만 공급쪽에서 분쟁, 절차 등으로 묶여 있는거 풀어줬다. 수요 측면에선 여건 개선됐다고 판단한다.

-특례보금자리론 같은 정책 대출 효과로 수요가 회복됐는데, 요건강화 된 뒤에도 구매 수요가 유지될 수 있을지. ▶특례보금자리론 요건 강화된 것도 인위적으로 수요를 부양시킬 시장은 아니라고 봐서 그런 것이다. 참고로 1월 관련해 시장 정상화 대책을 한꺼번에 풀었다. 사실상 수요 진작하기 위해서 더 풀만한 규제를 정부가 가지고 있는가하면 그건 아니라고 본다.

-공급 물량을 가능한 끌어 모았는데, 수요 관리 안하면 집값 오르는 부분 막을 수 있는 것인지. ▶수요는 수요대로 공급은 공급 대로다. 안정적으로 공급 가져갈 대책을 발표한 것이고, 수요와 관련해선 시장을 예민하게 모니터링 중이다. 지금 상황이 규제 할 정도로 투기수요가 붙은 상황은 아니다. 당장 시장에 수요 관리 정책 필요하다고 단정지을 상황은 아닌 것 같다. 다만 여러 가지 불확실성 있는 것 만큼 정부가 예민하게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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