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적금 과열 경쟁에…상호금융, 일일 모니터링 시스템 가동

지난해 레고랜드 사태 당시 고금리 예·적금 상품의 만기가 도래하면서 최근 수신 경쟁이 다시 과열된 조짐을 보이자, 상호금융권업권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26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금융감독원,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정부부처와 농·수·산림조합·신협·새마을금고 등과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회의에선 자금 조달과 운용 동향에 대한 점검이 이뤄졌습니다. 

회의 참석자들은 "현재 상호금융업권 유동성은 안정적인 수준이지만 4분기 이후 고금리 예금 만기도래 등에 따라 금융업권 간 과도한 자금 확보 경쟁 우려가 있어 면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달 중순부터 상호금융업권의 예금 신규·재예치 현황, 금리 동향 등에 대한 일일 모니터링을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또 최근 뱅크런(대규모 인출 사태) 논란과 내부통제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른 가운데 신뢰 제고를 위한 방안들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지난 10년 간 범정부와 업계는 협의회를 통해 건전성 관리, 리스크 요인 점검 등을 추진해 왔지만, 소관 부처와 근거 법률 등이 달라 범부처 차원의 체계적 대응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그 사이 상호금융업권의 총자산은 2013년말 475조원에서 지난 6월말 1천8조원으로 2배 가량 성장했습니다. 

또 조합별 평균자산도 1천273억원에서 2천876억원으로 증가했습니다. 

가계대출은 부동산 경기 등의 영향으로 지난 2021년말 347조원에서 지난 6월말 316조원으로 감소했지만, 부동산과 건설업 관련 기업대출은 같은 기간 269조원에서 364조원으로 외형이 성장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선 우선 "지배구조법이 적용되지 않아 여타 금융업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배구조와 내부통제가 취약한 편"이라는 의견과 함께 개선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구체적으로 조합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비상임조합장(이사장)의 연임제한 규정 회피를 통한 장기재임에 대해 제한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나눴습니다. 

또 감사기능 제고를 위해 상임이사와 감사 의무 선임 대상 조합을 확대하고, 준법 감시인 선임 의무화, 외부감사 주기 단축 등도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대출을 취급하는 경우 중앙회 사전심사 의무화 등 리스크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향후 협의회는 종합제도개선 실무 TF를 구성해 과제들을 논의하고, 연내 범부처 합동으로 '상호금융업 종합 발전방안'을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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