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 고밀개발로 아파트 더 짓는다 [9·26대책]

네달란드 로테르담 콤팩트시티로 개발…12만가구 추가 공급

[경기 남양주 왕숙·왕숙2지구.]

정부가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에서 역세권을 중심으로 고밀개발하고, 이를 통해 12만 가구를 추가 공급키로 했습니다. 

초고층 건물 안에 첨단 주거 시설과 사무 공간, 문화·체육 시설을 집약해 놓은 네덜란드 로테르담 등이 대표적인 콤팩트시티로 꼽힙니다..

정부는 오늘(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공공주택 물량 추가확충…공급 위축 대응한다
먼저 토지이용 효율성 제고를 통해 3기 신도시 등 물량 3만 호 이상을 확충합니다. 물량 확충 시 조성원가 감소로 분양가 인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정부는 설명했습니다. 

3기 신도시 지구별 용적률은 약 190~200%로 1기 신도시(평균 198%)와 비교해 비슷하거나 오히려 낮은 수준입니다. 수도권 공공택지 내 아파트 평균 용적률(220%)을 감안해도 주거 밀도가 낮습니다. 이 같은 이유 때문에 3기 신도시 고밀개발은 문재인 정부 때도 주택 공급 대책이 발표될 때마다 '검토 카드' 중 하나로 꼽혀왔습니다.

또 미매각 용지와 사업 미진행 부지 등 기존 민간 추진 예정이던 공공택지를 공공주택 사업으로 전환 추진합니다. 

미매각 공동주택용지 1.4만 호 중 입지와 면적 등을 검토해 약 5천만 호 내외를 공공주택 용지로 변경합니다. 

신규 공공택지 물량도 확대하고 후보지 발표도 조기화합니다. 물량은 당초 계획 6만 5천 호에서 2만 호를 더 확대하고, 발표 시기도 당초 내년 상반기에서 오는 11월로 앞당깁니다.

패스트트랙 적용해 조기 공급
정부는 또 공공주택에 패스트트랙을 동원해 공급에 속도를 내겠다는 계획입니다. 지구계획과 주택사업계획을 동시에 승인해 기간을 4~6개월 이상 단축할 것으로 보입니다.

주택사업계획 승인에 필요한 각종 영향평가를 최종 변경승인 또는 착공 전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완화해 지연 가능성 해소합니다.

이와 함께 지방공사 공공주택사업 타당성검토 면제 추진 방안을 연내 국무회의에 상정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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