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원조 받아 큰 한국, 남 도울때는 인색…OECD 최하위 수준

산업연구원 ODA 보고서 발표
국민 소득대비 개발도상국 원조
OECD DAC 국가 30곳 중 28위
총 지원금액은 30억달러로 16위

[사진 출처=OECD 홈페이지]

한국이 국민소득 대비 개발도상국 공적개발원조(ODA) 지원 규모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회원국 중 최하위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연구원이 26일 발표한 ‘산업 분야 ODA의 진화와 전략적 추진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국민총소득(GNI) 내 ODA 비중은 0.17%에 불과했다. 이는 DAC 회원 30개국 중 28번째다. 한국보다 순위가 낮은 국가는 슬로바키아와 그리스 2개국 뿐이다. 그만큼 국민 소득 수준에 비해 한국의 ODA 실적이 저조하다는 의미다.

국제사회는 개도국의 지속가능한 경제·사회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ODA 지원금액을 지속적으로 늘리고 있다. OECD DAC 회원국의 ODA 지원금액은 2000년 812억달러에서 지난해 2114억달러로 2.6배 이상 증가했다. 같은 기간 GNI 내 ODA 비중도 0.22%에서 0.36%로 늘었다.

다만, 전체 ODA 지원금액에서 한국은 DAC 회원 30개국 중 16위를 차지했다. 한국의 ODA 지원금액은 2000년 3억1000만달러에서 2021년 30억8000만달러로 약 10배 증가했다. 같은 기간 DAC 회원국의 총 지원금액 내 비중도 0.39%에서 1.46%로 상승했다.

지난해 한국의 ODA 지원금액은 OECD DAC 회원 30개국 중 16번째로 많았지만, 국민총소득(GNI) 대비 ODA 비중에서는 30개국 중 최하위권인 28위를 기록했다. <산업연구원>

임소영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한국의 ODA 지원이 꾸준히 늘고 있지만 절대적인 지원금액에 비해 GNI 대비 ODA 비중은 DAC 회원국 중 하위권”이라며 “국내 ODA 규모의 지속적인 확대가 당분간 불가피할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실제 지난 6월 제46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서 의결한 ‘2024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안’에 따르면, 내년 한국의 총 ODA 예산 요구액은 6조8000억원에 달한다. 이는 올해 예산 확정액인 4조8000억원보다 43.2% 증가한 규모다.

특히 보고서는 산업 분야 ODA가 재조명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임 연구위원은 “산업 분야 ODA는 개도국 산업 발전과 국내 산업계에 이익이 되는 상생형 ODA”라며 “제조업 강국인 독일과 일본이 산업 분야 ODA를 주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한국은 통신, 호주는 광물·광업, 미국은 무역이 각국 ODA에서 주를 이루는 분야다.

그러면서 이 같은 변화에 따라 한국도 산업 분야 ODA를 확대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지난해 12월 산업통상자원부가 신설한 공급망 ODA의 전략적 기획을 통해 개도국 내 원자재의 지속가능한 채굴과 생산을 돕는 한편, 국내 산업계의 안정적인 원자재 확보를 도모하는 상생 협력형 ODA 사업을 극대화해야 한다고 취지다.

앞서 산업부는 산업 분야 ODA의 고도화를 위해 산업·에너지 ODA 구성을 △공급망 ODA △그린 ODA △기술 ODA로 개편하기로 했다. 핵심 산업의 공급망 파트너십을 구축해 원자재 협력을 확대하고 미래 산업을 이끌 기술과 기후변화 대응 향상을 위한 녹색(그린) 분야의 ODA를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한국은 전후 무상원조를 통해 경제 발전을 위한 투자 재원을 대부분 확보했다. 이후 1995년 세계은행의 차관 졸업국이 돼 원조 수원국에서 온전한 원조 공여국으로 전환했다. 2009년 11월에는 OECD DAC에 24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하며 ‘선진 공여국 클럽’ 멤버로 지위가 격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