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운상가 땅값 뛸 조짐에…오세훈 “수용 방법도 있다” 경고

오세훈 서울시장이 세운상가 일대 땅값이 과도하게 오르면 최후의 수단으로 ‘토지 수용’까지 검토할 것을 강력히 드러냈다.

서울시가 지난해 세운재정비촉진지구(세운지구) 안에 노후 상가를 사서 공원으로 만들면 주변 빌딩의 용적률을 높여주겠다고 발표한 이후 상가 매물이 비싸지거나 거의 안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20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출장 중 동행기자단과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오 시장은 미국 출장 중이던 지난 20일(현지시간) 뉴욕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에 대해 “해법이 없는 건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럴 때 쓰는 개발 방식이 수용하는 거다. 도시계획사업이 있다”며 “다만 그걸 하겠다고 말하면 큰 뉴스가 되기 때문에 그런 방법도 있다 정도만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세운지구 안에 노후 상가군을 도시계획시설 상 공원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있다고 언급한 셈이다.

현재 세운지구 안에는 종묘 앞 세운상가부터 충무로역 인근 진양상가까지 7개 상가군이 1km에 걸쳐 늘어서 있다. 만약 이 부지가 공원으로 지정되면 서울시가 직접 수용할 수 있게 된다. 이미 2009년 가장 북쪽에 있던 현대상가가 이 같은 방식으로 공원화된 전례가 있다.

오 시장이 수용이란 강경책까지 언급한 건 최근 세운지구 노후 상가군 가격이 오르는 경향이 보이기 때문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실제 현장 답사를 가보니 한 상가는 기존보다 호가를 3.3배나 높였다”고 설명했다. 상가 땅값이 오르면 주변 고밀 개발 계획이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해 노후 상가 건물을 헐어 종묘에서 남산까지 이어지는 선형 공원을 만들고 양 옆으로 초고층 빌딩 단지를 조성하겠단 구상을 밝힌 바 있다. 민간이 재개발할 때 상가군을 사서 서울시에 기부채납하면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는 식이다. 이를 위해선 상가 매입이 가능해야 하는데 매매가가 크게 뛰거나 매물 자체가 나오지 않으면 개발이 지연될 가능성이 크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20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출장 중 동행기자단과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는 이러한 현상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면서도 “시설사업을 통한 개인 재산의 수용은 사적 재산권 침해 등 우려가 큰 만큼 가장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이어 “상가군과 주변 정비구역 주민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대안을 검토하고 협의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한 세운상가 관계자는 이날 “매물은 원래도 없었다”며 “서울시가 수용의 명분을 쌓고 있는 것”이라고 반발하기도 했다.

오 시장은 출장 기간 중 용산국제업무지구를 여러 차례 언급한 것에 대해선 “조만간 발표하겠다. 밑그림은 그려졌다”며 “제 임기 중에 착공까지 한다”고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그는 “2025년 하반기에 착공”이라며 “다만 땅 주인이 코레일이라 국토교통부와 협의가 필요해 조심스럽다”고 말했다.

이번 출장 중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 항공 고도 제한 관련 국제기준 개정안을 조속히 개정해달라고 건의하기도 했다. 그는 “ICAO의 개정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우리 차원에서 해법을 찾아야 할 것”이라며 “해당 개정안에 따라 새 기준이 결정되는 2025년 즈음 이를 국내적인 해법을 통해 조속하게 시행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국토교통부와 협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운상가 전경 <출처=매일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