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댓차이나] 獨 자동차협회, 중국 간첩법에 대응 해법 모색 요청

이재준 기자 입력 2023. 9. 26.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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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자동차 업계는 대상을 확대하고 자의적인 해석을 가능하게 만든 중국 개정 간첩법에 대한 대응을 정부에 요구했다고 AFP 통신과 투데이 온라인 등이 26일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독일자동차공업협회(VDA)는 전날 늦게 내놓은 중국 관련 건의문을 통해 중국 간첩법 시행으로 영향을 받은 기업정보 기밀을 확보할 수 있게 중국 정부에 압력을 가할 필요가 있다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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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이=신화/뉴시스] 중국 상하이 소재 폭스바겐 공장에서 자동차 조립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2020.02.18


[서울=뉴시스]이재준 기자 = 독일 자동차 업계는 대상을 확대하고 자의적인 해석을 가능하게 만든 중국 개정 간첩법에 대한 대응을 정부에 요구했다고 AFP 통신과 투데이 온라인 등이 26일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독일자동차공업협회(VDA)는 전날 늦게 내놓은 중국 관련 건의문을 통해 중국 간첩법 시행으로 영향을 받은 기업정보 기밀을 확보할 수 있게 중국 정부에 압력을 가할 필요가 있다고 요청했다.

협회는 "독일 정부가 기업 데이터의 기밀성을 보장하라고 중국 정부에 촉구하고 간첩법에 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고 중국과 양자 간 협의를 통해 해결책을 모색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협회는 독일 정부가 지난 7월 공표한 첫 대중 전략에 대해선 디커플링을 부인하고 디리스크 방침을 밝힌 데 환영한다는 뜻을 나타냈다.

다만 협회는 독일 정부가 기업 의사결정에는 개입해서는 안 된다며 그 대신에 다각화 전략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독일의 대중 전략은 양국 사이에 자유로운 데이터 교환을 지지했으나 국가 안전보장에 연관한 정보의 이전을 금지하고 스파이 활동 범위를 확대한 중국 간첩법에는 언급하지 않았다고 협회는 지적했다.

VDA는 폭스바겐과 BMW 등 대형 자동차 메이커는 물론 중소 자동차를 대변하고 있다.

중국 개정 간첩법이 세계 최대의 현지 시장에 진출한 독일 자동차사의 사업활동에 악영향을 미칠 것을 크게 우려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yjj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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