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미래에셋증권 정기검사 마무리…제재 가능성은

검사국, 정기검사 양형 조치안 마무리…연내 제재심 전망
채권·랩신탁 짬짜미에 라임 조기 권유 의혹까지…내부통제 리스크에 쏠리는 시선

[서울=뉴시스]우연수 기자 = 미래에셋증권이 올해 내부통제 관련 이슈로 수차례 금융감독원 감시망에 오르내리면서, 다가오는 정기검사 제재 결과에도 이목이 집중된다. 금감원은 미래에셋 정기검사에 대한 제재 조치안을 거의 마무리한 상태다.

미래에셋증권은 채권형 랩·신탁 불건전 영업부터 유력 인사에 대한 라임펀드 조기 환매 권유 등 올해만 수차례 금감원 감시망에 오르내렸다. 이에 금감원이 지난해 이뤄진 정기검사를 통해 내부통제상 미흡한 점을 조기 발견했을지에 관심이 쏠린다.

2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 금융투자검사국은 지난해 11월 정기검사를 받은 미래에셋증권, 한국투자증권, 키움증권에 대한 양형 논의를 마치고 제재 조치안 작성을 마무리하고 있다. 다음달에는 제재심의국으로 넘긴다는 계획이다.

보통 검사국 내 기획팀에서 대략의 양형을 잡아 제재심의국으로 넘기면 검사국은 '칼', 제재국은 '방패'가 돼 심의에 돌입하게 된다. 제재국에서 조정된 양형에 따라 회사에 사전통시서를 보내고 제재심의위원회를 여는 프로세스다. 다음달 사건이 제재심의국으로 넘어가면 이르면 연내 제재심의위원회가 열릴 가능성도 있다. 제재심 이후에는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로 안건으로 올라가 제재 수준이 확정된다.

정해진 기간은 없지만 통상 제재심의국으로 넘어가기까지가 3개월, 정기검사에서 제재심의위원회 안건으로 오른는 데까지 약 6개월 이상이 걸린다. 이전의 정기검사와 비교했을 때 검사국 내 계류 기간이 유난히 길어진 것이다.

검사국 내 다른 이슈가 워낙 많았던 탓도 있지만, 지난해 정기검사 대상 회사들 사이즈가 크고 회사들의 올해도 다수 의혹에 연루되면서 검사 기간이 길어진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금감원은 미래에셋 정기검사에서 내부통제상 미흡한 점을 발견한 것으로 전해져, 제재 수준에 관심이 쏠린다.

실제로 올해 미래에셋증권은 다수 내부통제 이슈에 휘말렸다. 금감원은 지난달 16일까지도 채권형 랩어카운트·특정금전신탁 업무와 관련해 불건전 영업 관행이 있었는지 현장에 나가 검사한 바 있다. 일부 증권사들이 만기 미스매칭 방식으로 상품 수익률을 경쟁적으로 제시하고, 고객 손실을 보전해주기 위해 다른 계좌와 자산을 주고받는 연계·교체거래를 한 것으로 파악됐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미래에셋 외에도 6개 증권사들에 수시검사를 나갔다.

또 라임 판매 관련 건으로는 미래에셋증권 단독으로 수시 검사를 받았다. 금감원은 라임자산운용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를 재조사하면서 라임자산운용이 김상희 의원 등에게 투자금을 일부 돌려준 것을 확인했다. 김 의원은 환매 과정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가입했던 '라임마티니4호' 판매사가 미래에셋증권이라고 밝혔으며, 자신은 판매사 권유에 따라 환매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미래에셋증권이 환매를 권유하게 된 배경 등을 살폈다.

미래에셋 프라이빗뱅커(PB)가 가짜 서류로 고객에게 수익률을 속여 알린 건에 대해서도 금감원은 현재 사실 관계를 확인하는 등 들여다보고 있다.
금감원은 지난해 정기검사 다녀온 건으로만 우선 조치안을 마무리 중이며, 수시 검사 건과 병합하진 않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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