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한 번의 '수도권 교통혁신'…'용단' 있어야 완성된다 [기자수첩]

또 한 번의 '수도권 교통혁신'…'용단' 있어야 완성

오세훈 서울시장이 야심차게 내놓은 '기후동행카드'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월 6만5000원이면 지하철과 버스는 물론, '따릉이'와 내년에 선보일 한강 리버버스까지 무제한 이용할 수 있다고 하니 우선은 눈길이 간다.

하지만 관심이 쏠리는 대개의 정책이 그렇듯 여기에도 잡음이 섞였다. 경기도와 인천시가 서울시의 발표를 두고 '사전 논의가 없었다'며 난색을 표하면서다.

결국 서울시는 우선 서울권역 내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경우로 한정해 시범운영에 들어가기로 했다. 일각에선 '반쪽짜리' 정책이라는 볼멘소리가 나왔고, 또 다른 한쪽에선 '우리도 해달라'는 아쉬움 섞인 토로가 이어졌다.

경기도와 인천시의 불만 섞인 목소리에도 분명 이유는 있다. 제대로 된 실무협의를 시작도 하지 못한 채 일방적인 발표가 이뤄진 것이라면 아쉬운 마음이 들 법도 하다. 특히 경기도는 버스 준공영제 비중이 10% 수준에 불과한 데다 도내 여러 기초지자체와의 협의도 필요하니 들여야 하는 재원과 시간이 부담으로 다가왔을 터다.

그럼에도 경기도와 인천시의 '더딘 발걸음'은 아쉽다. 대중교통을 이용해 수도권에서 서울을 오가는 115만명의 도민·시민들은 더욱 그러할 테다. 제도 도입 이후 서울에서만 연간 3만t의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다고 하니 아쉬운 마음은 한층 커진다.

지난 2004년 서울시가 도입한 환승할인제는 오랜 진통을 겪다 2007년이 돼서야 경기도의 동참을 이끌어냈다. 그보다 2년이 더 지난 2009년에야 인천이 함께하며 지금의 수도권 통합환승할인제도의 모습을 갖췄다. 지금이야 모두에게 필요하고 모두가 공감하는 제도로 자리잡았지만, 꽤나 큰 산고를 겪었다.

어디서 본 듯한 역사다. 지금의 상황과 꼭 닮았다. 누군가가 '퍼스트무버'로서 총대를 멨고, 공감과 비판이 공존하는 여론이 만들어졌으며 결단을 내린 이들이 동참하며 성과를 냈다. 오세훈 시장이 "서울시가 치고 나가서 먼저 시행하고 여론을 만드는 것이 경기도민들에게 최대한 빨리 혜택을 드리는 길이라 생각했다"고 말한 것도 이 같은 맥락일 터다.

프랑스는 최근 독일 정부가 앞서 도입한 49유로 정액 대중교통권 '도이칠란드 티켓'을 그대로 옮겨와 도입하기로 했다. 대중교통 이용 증가는 물론, 이산화탄소 저감으로까지 이어진 이웃나라의 성과를 지켜봤기 때문이다.

지금이야 유럽 내에서 신뢰와 친분을 쌓은 양국이지만, 오랜 역사 속에서 다툼을 거듭하며 대표적 앙숙으로 손꼽혔던 프랑스와 독일이다. 자국민의 편의, 기후위기 극복이라는 큰 가치 아래 독일의 정책을 선뜻 받아들인 프랑스의 '용단'이 부러운 지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