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진 아시안치매연구재단 이사장 "치매정책, 치료에서 예방으로 전환 필요"
우리나라 치매환자 약 96만 명, 2050년 300만 명 전망
65세 이상 치매유병률 10.38%, 85세 이상 40%
정부 치매관리체계 구축사업 예산 삭감 우려
치료‧돌봄 위주 국가치매관리예산 예방‧예측 분야 확대 필요
■ 제작 : 조성우 PD, 윤승민 작가
■ 진행 : 정정섭 아나운서
■ 방송 일자 : 2023년 9월 25일(월)
[다음은 아시안치매연구재단 김성진 이사장 인터뷰 전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진행자> 9월 21일은 법정기념일로 지정된 치매극복의 날입니다. 치매극복의 날은 치매 관리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치매를 극복하기 위한 범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지정됐는데요. 재단법인 아시안치매연구재단은 초고속으로 다가오는 치매 사회에 대해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우리나라 치매 현황부터 필요한 정책은 무엇인지, 산업통상자원부 대변인을 역임한 아시안치매연구재단 김성진 이사장과 이야기 나눕니다. 이사장님 안녕하십니까?
◆김성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진행자> 먼저 치매극복의 날이 생소하실 분들이 많은 거 같은데요. 치매극복의 날 지정 배경과 의미부터 전해주시죠.
◆김성진> 9월 21일은 '세계 치매의 날'입니다. WHO라는 세계보건기구가 치매를 극복하기 위한 전세계적인 공감대를 마련하기 위해 1995년에 지정한 날입니다. 우리나라도 '치매관리법'에 따라 21일을 '치매극복의 날'로 지정하여 2008년부터 매년 기념행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저도 지난주 광주시청에서 개최된 16회 치매극복의 날 행사에 다녀왔습니다.
◇진행자> 인구 고령화로 치매를 우려하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요. 현재 우리나라 치매 현황은 어떻습니까?
◆김성진> 우리나라의 치매환자는 현재 약 96만 명으로 추정됩니다. 65세 이상 노인의 치매유병률이 10.38%인데 10명중 1명이 치매에 걸린다고 보면 됩니다. 한편 연령이 높아질수록 치매유병률은 높은데 80세가 되면 30% 85세가 되면 40% 가까이 됩니다.
◇진행자> 고령화 속도가 상승함에 따라 치매 환자가 더 많아질 거 같은데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김성진> 치매환자는 고령화와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2023년 18.4%에서 2050년에 40.1%가 된다고 합니다. 한국의 고령화 속도는 OECD 평균의 약 1.7배로 회원국 중 가장 빠릅니다. 2045년이면 우리나라의 고령화율은 37%를 넘어 일본을 제치고 세계1위가 된다고 합니다. 고령인구 증가와 맞물려 치매환자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현재 약 90만 명의 치매환자가 2024년 100만 명을 넘어 2050년이면 300만 명이 된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치매유병률도 2022년말 10.4%에서 2050년에 15.9%로 급상승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진행자> 광주 지역에서는 아시안치매연구재단이 선도적으로 치매 연구와 산업 활성화에 나서고 있는데, 재단에 대해서도 소개해 주시죠.
◆김성진> 아시안치매재단은 치매극복을 위한 기술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치매 예측 및 예방 교육, 치매의료기업 육성 지원 등 국가적 차원의 치매 극복에 앞장 서고있습니다. 부속기관으로 노대동에 광주치매예방관리센터는 조선대 광주치매코호트연구단과 함께 치매코호트 추적조사와 치매 생체의료 빅데이터 구축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아시안치매재단은 치매 극복을 선도하는 다양한 활동을 통해 지역민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정부의 치매관련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 대폭 삭감됐다고 합니다. 어떤 상황입니까?
◆김성진>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당시 치매돌봄을 국정과제로 채택하여 지원을 확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분석자료를 보면 치매관리체계 구축사업에 배정된 예산은 약 1,898억 원으로 올해 약 2,077억 원보다 8.6%나 삭감됐습니다. 그중 치매환자와 가족들이 가장 많이 활용하는 치매안심센터 운영예산이 9.5%나 줄어 치매환자들의 걱정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진행자> 치매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크지 않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김성진> 1인당 치매관리비용은 연간 약 2000만 원으로 파악됩니다. 2022년 치매환자 인구수가 100만 명이면 국가치매관리비용은 약 20조 원이 되고 GDP의 약 1.1%를 차지하고 있는데, 2050년에는 3.8%인 103조 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국방비가 예산의 약 10%, GDP의 2.6%인 것을 감안하면 앞으로 치매의 사회적 부담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진행자> 국가 차원의 대응 모색이 필요해 보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진행하는 치매 대응책으로는 어떤 게 있습니까?
◆김성진> 정부는 2011년 치매관리법을 제정하고, 문재인 정부 때 '치매 국가책임제'를 도입하여 운영하는 등 국가적 차원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국 시군구 256곳에 설치된 치매안심센터는 치매검진, 치매환자 등록 및 관리와 치매가족 지원 등 최일선에서 서비스를 수행하는 핵심기관입니다. 그리고 치매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요양등급에 따라 국가에서 돌봄비용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진행자> 이러한 대응책에 실효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김성진> 우선 치매정책의 패러다임을 치료와 돌봄 중심에서 예방과 조기예측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치매는 아직 치료제가 없어 발병하면 오랜 기간의 치료와 돌봄으로 비용이 많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개인과 국가의 부담을 최소화하려면 예방과 예측을 통해 발병 시기를 최대한 늦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대부분 치료와 돌봄에 사용되는 국가치매관리예산을 앞으로는 예방과 예측 분야에 더 많이 배정해야 합니다.
◇진행자> 앞으로 우리나라가 치매에 대응하기 위해 풀어야 할 과제로는 어떤 게 있을까요?
◆김성진> 치매는 질병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사회에 큰 부담이 되지만, 일자리와 산업측면에서는 기회의 요인도 있어 잘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돌봄 업종의 일자리는 앞으로 줄어드는 제조업 일자리를 대체하게 될 것입니다. 돌봄 서비스표준 제정과 돌봄 기술, 관련제품 개발에 정부지원을 확대하여 일자리 질을 높여야 합니다. 산업화와 관련해서는 세계 치매치료 및 예방시장은 아직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강점을 가지고 있는 바이오 기술과 디지털기술을 활용한다면 미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키워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진행자>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 듣고 마치겠습니다.
◆김성진> 치매는 치료제가 없어 발병되면 많은 비용과 돌봄이 필요한 질병입니다. 그래서 미리 예방조치를 하면 치매발병시기를 늦출 수 있습니다. 따라서 60세가 넘어가면 지역의 치매안심센터에 가서 매년 치매검사를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개개인의 노력에 따라 치매는 피해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진행자>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시안치매연구재단 김성진 이사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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