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의 아침] “체포동의안 가결 표는 해당 행위…이재명 대표 영장 심사, 민주당 분위기는?”

윤주성 입력 2023. 9. 26. 13:51 수정 2023. 9. 27.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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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표, 오늘 운명의 영장 실질 심사 출석...가결 표 던진 의원 포함 160명 이상 구속 기각 탄원"
"검찰, 수사하는 게 아니라 정치하고 있어...영장 심사 결과 상관없이 민주당은 흔들림 없이 맞서 싸울 것"
"체포동의안 가결 표는 당 흔들려는 검찰 동조한 해당 행위... 비대위 구성 주장은 일종의 실패한 쿠데타"
李 "사즉생 각오로 국민항쟁의 맨 앞에 서겠다"..."검찰 독재 맞서려는 의지 표명으로 공천권과는 무관"
[KBS 광주]

■ 프로그램명 : [출발! 무등의 아침]
■ 방송시간 : 08:30~09:00 KBS광주 1R FM 90.5 MHZ
■ 진행 : 윤주성 앵커
■ 전화연결 :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구성 : 정유라 작가
■ 기술 : 김영조 감독

▶유튜브 영상 바로가기 주소 https://www.youtube.com/watch?v=7bShnkBqG_U

◇ 윤주성 앵커(이하 윤주성):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늘 운명의 영장 실질 심사에 출석합니다. 검찰과 이 대표 측이 한 치의 물러섬이 없는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민형배 민주당 의원 연결해서 현재 당내 분위기 어떤지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민형배 민주당 의원 (이하 민형배): 안녕하십니까?

◇ 윤주성: 먼저 이재명 대표가 오늘 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하는데요. 민주당 내부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 민형배: 사실은 아무도 이것을 읽어 보지 못했기 때문에 "1,500쪽인가 의견서를 냈다"고 검찰에서, 그 내용을 알 수는 없고요. "당연히 기각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 전반적인 흐름이지요. 왜냐하면 직접 출석을 해서 의원들 내부와 당원들과의 분위기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체포동의안이 가결됐을 때 굉장히 당황하는 분들이 많았고 그 이후에는 "곧바로 결집해야 된다, 쇄신하고 결집해야 된다"는 쪽으로 의견이 쭉 모아지고 있고 가결 표를 던졌던 사람들의 목소리는 거의 수그러드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제 오늘은 영장 실질 심사를 들어가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 과정에 대해서는 엄청난 열기로 탄원서가 제출이 되고, 이것은 기각되어야 마땅하다. 왜냐하면 구속 사유가 없다. 불구속 수사를 해도 충분한데 왜 그러느냐. 그다음에 이것이 굉장히 정치적인 수사를 하고 있어서 이것이 정치이지 수사권이 정상적으로 행사되는 상황에 아니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당내에서는 무조건 기각되어야 한다"고 세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 윤주성: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을 호소하는 탄원서에 90만여 명이 참여했다는데요. 민주당 의원들도 다수 참여하신 것입니까?

◆ 민형배: 160명이 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결 표를 던진 것이 어제 어떤 마지막 최고위원 이야기도 그런 이야기 나왔지만 "그것이 가결 표를 던진 것이 구속시키라는 것을 동의한 것은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 25명, 30명가량 되는 숫자가 가결 표를 던진 분들 중에서도 "이것은 기각되어야 된다" 이렇게 의견을 낸 것이지요.

◇ 윤주성: 검찰은 이재명 대표의 범죄 혐의 소명과 구속 필요성을 입증하기 위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1,600쪽 분량의 의견서를 준비했다는데요. 쟁점과 결과, "부결될 것이다" 분위기는 이렇다고 하지만 어떻게 예상하세요?

◆ 민형배: 저는 결과를 예상할 수 없고요. 그 결과를 예상하는 것 자체가 좀 앞뒤가 안 맞는 것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2년 동안 일관되게 검찰 쪽에서 공격을 하고 있는데 지금 그것을 방어를 해야 될 시점이기 때문에 "결과가 이렇게 될 것이다", 저렇게 될 것이라고 예측하면서 거기에 대응하는 것은 아주 소극적인 대응 방식이고요. 그런 결과가 마땅히 이렇게 돼야 합니다. 즉 기각되어야 하는 쪽으로 대응을 하는 것이 맞지 지금 벌써부터 결과가 어떻게 나오고 이렇게 접근하는 것 자체가 온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행위 자체가 이미 정치 검찰이 야당 탄압하는 것이 명백하잖아요. 지난 2년간 지금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계속 말만 가지고 하고 있잖아요.

사진 출처: 연합뉴스


언론에 보면 "오늘 결과가 결국 증거 인멸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으로 될 것이라고 하는데 이미 370회 넘는 그런 압수수색해서 모든 증거를 다 가져가고 완벽하게 통제가 되고 있는데 어떻게 대표가 증거 인멸을 시도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런 발상 자체가 굉장히 정치적인 공세인 것이지요.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치를 하고 있다"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것이지요. "결과에 대한 예측은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 윤주성: 결과에 대한 예측은 의미 없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어쨌든 오늘 영장 실질 심사 결과에 따라서 이재명 대표는 물론 민주당의 앞으로 진로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어떤 상황 예상하고 계십니까?

◆ 민형배: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 공격을 하는 검찰이나 여당 쪽에 그리고 보수 언론의 그런 희망 사항이지요. 민주당은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체포동의안 가결 이후에 훨씬 더 결속하고 있지요. 아시는 것처럼 5~6,000명이 탈당을 했는데 3만 명 넘는 입당 러시거든요.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이냐" 하면 검찰의 민주당에 대한 탄압 공격이 윤석열 정권이 민주당을 분열시키려고 하는 공작이 그렇게 쉽게 먹혀들지 않을 것이라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사람들이 하고 있는 짓은 내년 총선을 겨냥한 것 아니겠습니까? 검찰이 더 확고하게 지배 체제를 구축하려고 하는 그런 과정이어서 민주당은 거기에 대해서 맞서 싸울 것이고, 그렇게 보면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와 상관없이 민주당은 흔들림 없는 그리고 더 결속해서 검찰 독재 정권에 저항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기 때문에 이 상황이 당에 큰 혼선을 가져오고 이런 것은 그쪽 희망사항이지요. 저는 그렇게 가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 윤주성: 일부에서는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대대적인 비명계 축출로 이어져서 사실상 분당 상황을 맞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 그것은 아니라고 보시는군요?

◆ 민형배: 비명계를 축출한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비명계가 누군지 구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가결 표 누가 던졌는지 알 수 없습니다. "내가 가결을 던졌다"고 커밍아웃을 하신 분들은 그것이 해당 행위라고 규정을 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무슨 책임을 지겠지만, "지금 누가 누구를 쫓아낸다"는 이런 발상 자체가 당에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 윤주성: 그런데 사실 이번 체포동의안 표결의 경우 자유 투표였고 당론으로 부결을 정하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당 행위라고 규정을 하는지 조금 궁금한데요?

◆ 민형배: 그 결과가 당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해당 행위라고 규정하는 것이고 아마 저는 그런 선에서 더 이상 여기서 무슨 색출을 하거나 그 자체가 가능하지 않고 또 당이 그렇게 갈 필요도 없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그래, 그럼 나는 민주당이 싫어서 나갈 거야" 이렇게 분당을 시도하는 그런 분들은 저는 없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해당 행위라고 하는 것은 맞잖아요.

사진 출처: 연합뉴스


왜냐하면 이것이 당을 흔들려고 하는 검찰의 시도에 동조한 것이 되기 때문에 해당 행위라고 하는 것은 맞지요. 그러니까 "이것은 해당 행위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런 해당 행위에 대한 대응을 색출하고 쫓아내는 방식으로 그렇게 가지는 않을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윤주성: 지난주에 저희가 이상민 의원과 인터뷰를 했었는데요. 당시에 "이상민 의원이 민주당을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당으로 다시 탈바꿈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아직은 섣부르지만 유쾌한 결별도 고려해볼 수 있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이상민 의원의 언급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민형배: 아무도 거기에 주목하지 않습니다. 어떤 영향도 없고요. 그냥 혼자 자기 눈높이에 맞는 방식으로 설명을 하는 것이지요. 그분은 조금 정체성이 의심스러워요. 계속해서 보면, 말씀하시는 것이. 그런 분들이 어떤 태도를 취하든 당에는 거의 영향이 없을 것입니다. 일부 언론이 이런 것을 확대해서 마치 이것이 무슨 분당을 예고하고 있는 것처럼 하는데 그분이 나가는 것이 분당 아니지요. 분당이라고 볼 수 없지요. 저는 거의 영향력이 없는 그냥 자기 눈높이에 맞는 자기 뇌피셜에 따른 그런 언급이라고 보고. 아무도 대꾸하지 않습니다. 당에서는.

◇ 윤주성: 송갑석 의원이 어제 최고위원을 사퇴했는데요. 어제 최고위원 회의 분위기 보니까 경직되어 보이던데 송갑석 의원의 최고위원 사퇴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 민형배: 자신이 표현한 대로 아닐까요? 책임지는 자세라는 그런 표현이 맞지 않을까요? 그런데 "모두 다 잘못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저는 일면 맞는 것 같지만 가결로 당론 부결을 결정하지 못하고 가결의 여지를 열어둔 것은 당 지도부가 잘못한 것은 맞지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저는 왜 그 대목에서 자기 책임을 스스로 혼자 책임을 지려고 했을까? 책임을 같이 져야 될 것 아닙니까? 모두의 책임이라고 했으니까. 그 점에서 저는 조금 납득이 잘 안 돼요.

사진 출처: 연합뉴스


왜 이 지점에 물러나려고 했을까. 혹시 이것이 당 지도부의 지금 상황에서 지금 대표가 저러고 있는 상황에서 "당 지도부가 같이 사퇴하자는 의견이었다"면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요. 그런 의견이 아니라면 "개인적인 차원에서 책임지겠다"는 그런 모습을 보인 것 아닐까요?

◇ 윤주성: 일부에서는 "친명 체제로 재편하기 위한 신호탄 아니냐" 이렇게 보는...

◆ 민형배: 누가 쫓아냈습니까? 친명 체제, 친명 체제 그러는데 당 지도부가 모두 같은 색깔을 갖고 있을 수는 없지만 이것은 당원들이 선출한 지도부가 있고 그다음에 지명직 최고위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당원들이 선출한 지도부에 대해서는 친명이니 비명이니가 아니라 당원들이 선택한 것이기 때문에 민주당의 정체성, "현재의 민주당 상황에 어울리는 분들로 구성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고요. 저는 그런 점에서 이것이 친명 체제 구축과 무슨 상관일까요? 그러려면 거기에서 오히려 버티고 계시는 것이 맞지요. 친명 체제로 가지 않게 하려면.

◇ 윤주성: 오늘 원내대표 경선도 치러지잖아요. 친명계 중진인 4선의 우원식 의원과 3선의 김민석, 남인순, 홍익표 의원 이렇게 4파전으로 치러지는데요.

◆ 민형배: 아닙니다. 4파전 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원식 의원이 오늘 아침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혔어요. 조금 전에. 3파전이 될지 2파전이 될지, 원래 우원식 의원이 참여하신 것은 부결파들의 단일대오라고 하는 초·재선 의원들의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단일화한 후보로 만들어보려고 하는 통합 노력, 결속 노력을 위해서 간 것이었고 "아마 저는 그것을 위한 무엇인가"의 의견들이 오가고 조치를 하면서 그만두신 것인지. 아니면 그런 것 없이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끝났다, 더 할 수 없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빠지신 것인지 그것은 확인은 안 되는데요. 거기에 무엇인가 "오늘 원내대표 선거의 방향이 달려 있다"고 봅니다.

◇ 윤주성: 현재 분위기상으로는 어떤 분이 선출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 민형배: 지금 우원식 전 원내대표 노력이 어떻게 다른 세 분에게 다가갔는지 알 수 없어서 지금 그것을 예측하는 것은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 윤주성: 비명계에서는 "이 대표와 친명계 지도부도 사퇴를 하고 통합형 비대위를 구성해야 한다"는 주장도 하는데요. 이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 민형배: 그 주장은 명백하게 당을 분열시키려는 음모라고 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분들이 주로 가결 표를 던졌을 것 아닙니까? 가결 표를 던진 이유가 당을 흔들고 지도 체제 와해시켜서 자신들이 뭔가 역할을 해보려고 하는 그래서 그런 시도였던 것 같고요. 그래서 "그날 보이지 않는 뒷거래를 하려다 실패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좀 망상인 것 같아요. 그렇게 갈 수 있을 것이라는 착각을 예전의 경우에 비쳐 보면 이렇게 가결시켜서 법원으로 보내면 "그사이에 당 지도부가 흔들리지 않을까" 생각한 것 같은데 거꾸로 됐지요. 오히려 당원들 사이에 그런 행위에 대한 분노가 커지고 그래서 더 결속되는 이런 결과가 왔기 때문에 저는 그런 무슨 말도 안 되는 비상 체제를 구축하느니, 지금 지도 체제가 물러나야 된다느니 여기에 대해서는 당원들이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자기들이 그냥 시도해 보려다가 일종의 실패한 쿠데타 같은 것이지요.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 윤주성: 이재명 대표가 어제 당원들에게 보낸 추석 편지인가요. 거기에서 "사즉생의 각오로 국민 항쟁의 맨 앞에 서겠다"고 밝혔는데요.

◆ 민형배: 단식 들어가면서부터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 윤주성: 이것이 "구속영장이 발부되더라도 사퇴하지 않겠다, 옥중 공천도 불사하겠다" 이런 의지라고 해석을 해도 되는 것인가요?

◆ 민형배: 아닙니다. 그런 해석 자체가 상황을 굉장히 왜곡시킵니다. 그것은 "당 지도부가 흔들리지 않고 가야 된다"는 것이지 무슨 뜬금없이 옥중 공천이 어떻게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오히려 그렇게 해서 이미지를 계속 훼손시키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일부 언론에서 계속 있는데요. 이것은 굉장히 저희 입장에서 보면, 아니 옥중 공천이라는 말은 무엇을 떠올립니까? 당이 풍비박산이 나는 상황을 떠올리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언어 자체가 굉장히 왜곡된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것은 지금 생각할 상황이 전혀 아니지요. 그리고 그렇게 마치 욕심꾸러기인 것처럼 "이재명 대표가 당을 위해서 검찰 독재에 맞서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의지를 말씀드리는 것이지 그것이 "내가 욕심을 부려서 공천권을 쥐고 끝까지 놓지 않으려고 한다"는 그런 이미지로 가려고 하는 것은 정말 그것은 아주 못된 공작이라고 봅니다.

◇ 윤주성: 마지막으로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이 너무 내부 분열이라든지 갈등에만 너무 몰두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는데요. 지역민들에게 앞으로 민주당 내년 총선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민형배: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전혀 거꾸로 된 것이고요. 검찰이 공격을 해오기 때문에 민주당을 분열시키고 자신들을 결집시켜서 다음 총선에서 이기려고 공격을 해오기 때문에 거기에 맞서고 있는 것이고요. "이재명 대표를 비롯해서 당은 일관되게 민생을 챙겨야 된다"고 계속 해왔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광주 시민들은 물론이고 국민 여러분께서 민주당이 흔들리지 말고 결속을 해서 이 검찰 독재와 맞설 수 있다"고 힘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 윤주성: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윤주성 기자 (yj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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