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의 경고 “가계·기업 부채 증가해 실물경제 위축 우려”

가계·기업 부채 급증...2분기 GDP 대비 민간신용 비율 225.7%
자산가격 급락 시 금융·실물 경제 동시 타격

최근 주택가격 반등과 함께 민간부채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금융 불균형이 심화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연체율도 오르고, 금융기관 자산건전성도 떨어지고 있다. 대출 증가세가 잡히지 않으면,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이 위태로울 수 있다고 한국은행은 지적했다.

26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이종한 금융리스크분석부장(왼쪽부터), 서평석 금융안정기획부장, 이종렬 부총재보, 김인구 금융안정국장, 임광규 안정총괄팀장이 참석한 가운데 금융안정 상황 설명회가 진행되고 있다. /한국은행 제공

26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안정 상황(9월)’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신용 레버리지(민간신용/명목GDP)는 225.7%로 나타났다. 민간신용 증가세가 명목GDP 증가세를 웃돌며 1분기(224.5%)보다 상승했다.

한은은 우리나라 국민이 버는 돈에 비해 가계부채가 과도한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2분기 우리나라의 가계 신용/명목 GDP(국내총생산) 비율은 101.7%로 나타났다. 주요 선진국(73.4%), 신흥국(48.4%)을 크게 웃도는 수치다.

배경에는 가파르게 오른 집값이 자리 잡고 있다. 우리나라 주택 시가총액은 지난 20여 년간 명목 GDP보다 빠르게 증가해 최근 3배까지 늘어났다. 이와 동시에 낮은 대출금리, 규제 완화 등 대출 문턱이 낮아지면서 가계신용이 급증했다.

기업 부채도 금융기관의 기업 대출 확대 노력, 코로나19 금융지원 조치 영향으로 급증했다. 2분기 기업 신용/명목 GDP 비율은 124.1%를 기록했다. 이는 1997년 외환위기(113.6%),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99.6%)보다 높은 수준이다.

한국은행은 가계의 대출수요 규모를 추정한 결과, 향후 3년간 가계부채는 정책 대응이 없다면 매년 4~6% 정도 증가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명목 GDP 성장률이 연간 4% 수준을 보인다고 가정할 경우, 가계부채/명목 GDP 비율이 내년부터 다시 상승할 수 있다고도 분석했다.

이종렬 한국은행 부총재보는 “대내외 경제 환경이 매우 불확실한 상황이지만, 공급 활성화 대책이 주택시장 기대 심리를 누그러트릴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 주택시장이 가계부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살펴보고, 당국과 면밀히 협조해 나갈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한은은 금융 불균형이 확대되지 않도록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정책모기지의 공급 속도 조절에 이어 차주 단위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정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개선을 위한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인구 한국은행 금융안정국장은 “2021년 하반기 DSR 도입 후 계속 기준을 강화했는데, 실제 현장에서 완전히 정착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변동금리 대출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 등 추가적인 대책을 구상하고 있으며, 이런 제도가 시행되면 대출 규모는 줄어들 수 있다”고 부연했다.

한편 중장기적인 금융 불균형 정도 등을 보여주는 금융 취약성 지수(FVI)는 민간신용 증가세, 자산 가격 오름세 등의 영향으로 최근 장기평균을 웃돌았다. 금융 불균형이 재확대될 경우, FVI가 다시 높아질 수 있다. 디레버리징(부채 축소), 자산 가격 급락으로 인해 소비, 투자위축이 심화할 경우, 향후 GDP 경로상 하방 위험을 확대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도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