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벽 철근누락’ 원희룡, 시공 중 공공주택 일제점검 지시…보고누락도 조사(종합)

결과는 늦어도 한달 내 발표…“공급 차질 없을 것”
해당 현장 구조설계 맡은 업체 모든 사업장 긴급 조사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LH 외벽 철근 누락 긴급 점검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3.9.26/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신현우 기자 =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해 시공 중인 공공주택에 대한 일제 점검이 실시된다. 결과는 늦어도 한달 내 발표될 계획이다. 특히 해당 현장의 구조설계를 맡은 업체의 모든 사업장에 대한 긴급 조사가 실시된다. 이번 사태에서 발생한 보고 누락 문제도 철저히 들여다보고 시스템을 개선할 방침이다.

앞서 LH가 발주한 인천 검단신도시 AA21단지 외벽에서 대량의 철근 누락이 발견됐다. 철근 누락 지점은 이 아파트 전체 13개동 중 4개동 지하층으로, 누락 구간은 해당 동 지하층 벽체길이의 2.98%에 해당한다.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LH 외벽 철근 누락 긴급 점검회의에 참석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인천검단 AA21단지에서 생긴 문제는 건축계획 변경에 따른 설계변경 과정에서 철근 배치 간격을 잘못 계산·표시하는 등의 어처구니없는 잘못이 벌어졌다”며 “결국 건축기술상 들어가야 하는 철근이 결과적으로 누락되는 결과가 벌어졌다”고 설명했다.

그는 “아직 공정 진도가 얼마 나가지 않은 골조 단계에서 감리단장이 이 부분을 지적해 시공 과정에서 사후적이지만 시정될 수 있게 된건 불행 중 다행”이라며 “감리제도가 현장에서 작동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말했다.

다만 “감리는 최후 단계이고, 그 이전에 비록 설계변경 과정이라는 변명을 할지 모르겠으나 아주 기본적인 부분에 대해 실수 내지는 실책이 벌어진다는 것은 국민이 용납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LH 외벽 철근 누락 긴급 점검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3.9.26/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시공 중인 공공주택 일제 점검…결과, 늦어도 한달 내 발표

시공 중인 공공주택에 대한 안전점검 등이 실시된다. 다만 제3의 기관을 통해 점검을 진행할 계획이다.

원 장관은 “준공 전 정밀안전진단을 하게 돼 있어 이를 거친 경우 설계부터 모두 검토하게 돼 있기 때문에, 제도적인 점검 장치가 작동한다고 일단 믿는다”면서도 “골조 등 시공과정에 있는 공공주택들에 대해 일체 점검을 해주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그는 “(조사는) 이르면 2주인데 한달 내로 마치겠다”며 “하루라도 미룰 이유가 없는데, LH가 사업 내용을 다 알기 때문에 어떤 부분이 취약할 것 같다 하는 걸 가지고 빨리 취합해주고 신뢰성 위해 제3자 조사를 동시에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번에 구조설계한 업체, 그리고 감리단장을 교체시킨 감리 용역회사가 지난번 무량판 부실시공과도 겹치는 곳이 있는데, 회사들을 도대체 어떻게 믿고 앞으로 공사를 맡기겠느냐”며 “이 업체가 시공 중인 모든 공사현장에 대해 전국적으로 긴급점검해주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공기 지연에는 선을 그었다. 다만 안전이 최우선 가치라는 뜻도 전했다. 원 장관은 “일제 점검한다는 것 자체가 공기를 늦추는 건 아니다”라며 “중단시키고 점검하는 게 아니라 건축계획이나 설계가 변경된 부분만 집중적으로 보면 된다”고 밝혔다.

그는 “처음 발주 단계에서 설계는 어느 정도 기준 채워서 되는데 취약한 게 변경 이후 추가 비용이 들어가지 않는 부분에 대해 취약한 문제가 생기는데, 일제점검에서 추가적인 실수나 부실이 안 나오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만약 추가적으로 부실이나 실수가 있다면 공급은 안전한 걸 전제로 하는거지 안전이 확인 안 된 주택을 공급해야 되겠느냐”며 “미리 단정 지을 필요는 없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우리가 공급 지연이 없도록 점검을 마치겠지만 문제가 나오면 안전은 절대로 양보하거나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가치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한준 LH사장이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LH 외벽 철근 누락 긴급 점검회의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모두 발언을 메모하고 있다. 2023.9.26/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보고 누락도 조사 예정…시스템 개선 등 추진

이번 사태에서 발생한 보고 누락에 대해서도 조사를 당부했다. 원 장관은 “LH는 왜 이게 본부장까지 보고 안 됐는지, 보고 누락사태를 심각하게 다뤄주길 바란다”며 “이런 식이라면 설사 장관이 LH를 직접 지휘하고, 대통령이 직접 지휘하더라도 일선 현장 단계에서 본사에게 보고하지 않을 수 있는데, 이 사태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겠냐”고 비판했다.

그는 “제3의 기관이 LH의 보고누락 등을 비롯해 전사업장에 대해 점검할 수 있도록 해주고 또 LH는 자체적으로 이런 보고누락 사태 등을 자체점검을 하고 그 부분을 보고해주길 바란다”며 “국토부도 관련 부서나 감사관실이나 감독 책임을 지는 부서들이 앞으로 어떻게 해야 이런 부분을 미리 방지할 수 있는지 자기점검과 대책을 세워 보고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이한준 LH 사장은 “주요 공정 있는 경우 본사에서 전 지역 돌아다니면서 퀄리티 컨트롤하는 기능을 보강하겠다 해서 설계검증단과 품질검증단을 구상 중”이라며 “이게 정상적으로 돌아간다면 설계나 시공 과정에서의 부실문제는 거의 관리가 될 것으로 기대하는 한편 감사를 통해 보고체계라든가 관리체계에 대해 전면적으로 시스템을 정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hwshi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