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기본적인 것까지 실책, 국민 용납 안해”

警·공정위 등서 고강도 조사
“LH 일부 기능 민간이양” 지적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전관예우, 무사안일 등의 고질적 병폐를 뿌리 뽑기 위한 개혁 작업이 진행 중인 가운데 재차 철근 누락 사태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정부가 LH 개혁의 고삐를 더욱 바짝 죌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태는 부실이 발견된 이후 LH 상부에까지 보고가 이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LH의 기본적인 업무 관행 자체를 쇄신해야 한다는 필요성도 나오고 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한준 LH 사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하는 ‘LH 외벽 철근 누락 긴급 점검회의’를 열고 “기본적인 부분에 대해 실수 내지 실책(보고 누락)이 벌어지는 것은 국민이 용납할 수 없다”며 “LH와 국토부는 이 과정에서 벌어진 모든 문제에 대해 필요한 조치들을 다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지난 6월 인천 검단 아파트의 주거동에서 철근 누락이 발견됐음에도 본사 및 국토부 보고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 대해 “장관이 LH를 직접 지휘하고 대통령이 직접 지휘해도 일선 현장 단계에서 보고가 이뤄지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고 질책했다.

그러면서 제3의 기관이 LH 보고 누락 및 시정 방법에 대해 전 사업장을 점검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원 장관은 “감리단이 설계 점검과 철근 누락 사태를 보고했을 때 LH가 이기적인 입장에서 대처한 게 만성화돼 있지 않았는지 임원단에서 점검하고 그 부분을 보고해 달라”고도 주문했다.

정부는 현재 LH에 고강도 개혁 작업을 진행 중이다. 경찰이 LH 아파트의 부실시공을 수사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LH 카르텔에 대한 전방위 조사를 벌이는 동시에 감사원도 전면 감사의 칼날을 빼 들었다. 외부 기관에 의한 LH의 사정 진행 결과에 따라 LH의 대대적인 혁신이 예고된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역할과 조직이 비대해진 LH의 일부 기능을 민간에 이양하고 임대주택 공급 등 주거 복지 역할 등에 집중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한준 사장은 지난 8월 LH라는 조직에 대한 실망감을 표현하면서 내부 자정만으로는 조직이 혁신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직이 비대하고 조직별 칸막이와 소통 부재가 심각해 외부에 의한 개혁이 필요하다는 뜻으로 읽혔다.

김영주 기자 everywher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