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벽까지 조사… 입주민 불안 키우는 LH

■ 시공과정 공공주택 일제점검
원희룡 “설계·감리 등 다 썩어”
LH의 시공신뢰문제 집중 질타
LH “준공 전이라 보강 가능
안전성 확보돼 재시공 불필요”
주민들 불만 더 거세질 전망

국토부-LH, 긴급 점검회의 원희룡(왼쪽) 국토교통부 장관이 2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LH 외벽 철근 누락 긴급 점검회의’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국토교통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시공 중인 공공주택 전체에 대해 일제 점검에 들어간다. 아파트 외벽 철근까지 빼먹은 LH가 시공한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불안을 불식시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하지만 조사 대상과 범위가 넓어 실효성 있는 조사가 가능한지에 대한 의구심도 적지 않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의 대국민 사과와 LH에 대한 질타에도 LH는 “안전상 문제가 없다”고만 반복하고 있어, 추후 LH 공공아파트 거주민들의 불만과 재시공 요구는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원 장관은 26일 오전 열린 대책회의에서 “준공 전에 정밀 안전 진단을 해야 하고, 설계부터 모든 검토를 해야 하는데, 점검 절차가 작동한다고 믿고 그 전에 골조 등 시공 과정에 있는 공공주택에 대해 일제 점검해 달라”고 LH에 주문했다. 특히 원 장관은 “구조·설계와 감리에 있어서 문제를 일으킨 부분 자체가 썩었다고 봐야 한다”며 현재의 LH가 발주해 시공 중인 공공주택 전반에 이 같은 문제가 상존할 가능성도 시사했다.

이에 국토부는 일단 해당 아파트 이외에 다른 아파트에도 유사한 부실시공 사례가 있는지 파악 중이다. 이번 사안과 관련해 LH는 준공 전 공사 과정이어서 충분히 보강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지만, 애초 철근 누락이 많게는 50%까지 발생했고 이를 LH가 파악하고서도 보고조차 하지 않았다는 데 국토부 내부에선 “충격적이며 LH를 더 이상 신뢰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LH가 이날 벽체 철근 누락 아파트 공사 조치 계획에서 “총 4회 안전 점검을 시행할 것”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한 중타(기존 구조물에 추가로 보강) 공법을 적용해 안전성이 확보되는 만큼 재시공 필요성은 없다”는 반응만 내놓은 것도 불신을 키우고 있다. 특히 감리를 맡은 업체는 해당 문제를 거론한 감리사를 퇴사 조치했다. 이 업체는 앞서 무량판 부실시공에서도 감리부실로 지목된 바 있다. 원 장관은 이 업체가 감리를 맡은 공사 현장 전체에 대한 조사도 지시했다.

일제 점검이 진행되지만, 불안 해소를 위한 근본적 해결책은 되기 어렵다는 게 대체적 시각이다. 여기에 벽식 구조 철근 누락은 붕괴 같은 대형 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크기에 현재 준공이 돼 거주하는 주민들이 보강 조사는 물론 재시공도 강하게 요구할 수 있다.

국토부가 현재 진행 중인 무량판 공법 적용 아파트 단지에 대한 전수조사도 짧은 기간 많은 조사 대상으로 인해 제대로 이뤄지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박정민 기자 bohe00@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