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가계대출 증가세…정책대응 없을 경우 매년 4~6%↑”

한국은행은 국내 금융시스템을 대체로 안정적인 상황으로 평가하면서도, 가계부채 증가와 비은행금융기관을 중심으로 부동산 부문의 부실 위험 확대, 가계와 기업의 채무상환부담 증대 등이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한국은행이 오늘(26일) 발표한 ‘2023년 9월 금융안정보고서’를 보면 올해 2분기 기준 우리나라의 명목 GDP 대비 가계부채는 101.7%로 올해 1분기 기준 선진국(73.4%)과 신흥국(48.4%) 평균을 크게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은은 최근 주택가격의 반등세가 나타나고 가계대출 증가세가 다시 확대됨에 따라 명목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추가로 상승 전환할 가능성이 있다며, 향후 3년간 정책 대응이 없다면 가계부채는 매년 4~6% 정도 증가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우리나라의 명목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스위스(126.1%), 호주(109.9%), 캐나다(103.1%)에 이어 세계에서 네 번째로 높은 수준입니다.

한은은 대출 증가세를 적절히 관리함으로써 향후 금융 불균형이 확대되는 흐름을 완화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특례보금자리론 등 정책모기지 공급 속도 조절에 이어 장기 주담대, 인터넷전문은행 대출 등 최근 크게 늘어난 부문을 중점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와 함께 중장기적으로는 차주 단위의 DSR 규제를 정착시켜 나가는 가운데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주택 공급을 관리하는 한편 분할상환 대출 비중 확대 등을 통해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 개선을 위한 노력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늘어난 가계부문 대출은 연령별로 차별화된 특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청년층(30대 이하)에서는 주택 관련 가계대출을 중심으로 빠르게 늘어난 반면 중장년층(40대 및 50대)과 고령층(60대 이상)은 개인사업자 대출 위주로 자금 조달을 확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청년층은 전체 연체율이 다른 연령층에 비해 낮은 수준이지만, 자산 측면에서 채무상환능력이 계속 저하되는 가운데 최근 취약차주를 중심으로 연체율이 상승했습니다.

중년층은 1인당 가계대출액이 가장 높은 수준인 가운데 최근 고가주택을 중심으로 주택 매입에 나서면서 주택 관련 대출이 증가했고 장년층은 개인사업자 대출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령층의 경우 노후대비 자영업 또는 자산투자 활동 등을 위해 상업용 부동산 매입 수요가 높은 가운데 주택임대사업자 혜택 확대, 가계대출 규제 강화 등의 영향으로 비은행권 개인사업자 대출을 늘려온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한은은 가계대출과 관련해 DSR 적용 대상 대출을 점차 확대 시켜 나가면서 장기 주담대 등의 경우 차주의 상환능력 심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중장기적으로는 주택 시장의 가계대출 의존도를 낮추면서 분할상환 대출 비중을 확대하고 일시 상환방식의 기존 대출도 일부 원금 상환이 이뤄지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고령층의 경우 역모기지 확대 등을 통해 노후자금 조달 여력을 확대하고 개입사업자 대출에 대한 규제 기반 마련을 검토하는 한편 소득보전을 위한 연금제도 등 사회경제적 차원의 근본적 대책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한국은행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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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서영 기자 (bellesy@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