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기업 빚 GDP의 2.2배… 고령층, 청년보다 위험

■ 한은 ‘금융안정 보고서’
민간부채 13분기째 최대치 경신
주담대 등 가계대출 9.5조 늘어
고령층 소득대비대출비율 350%
기업대출도 전분기比 7.8%늘어

치솟는 대출금리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고금리 장기화 시사 이후 시중금리가 빠르게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은행의 대출금리 상단이 연 7%를 넘어서며 9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 24일 서울의 한 시중은행 지점 외관에 최고 연 12.02%의 개인 신용대출 금리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연합뉴스

한국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2분기 기준 101.7%)이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임계치(80%)를 넘어선 가운데, 한국은행이 가계부채 관리를 위한 정책 대응이 시급하다고 재차 경고했다. 경제 규모에 비해 과도하게 늘어난 부채가 금융시스템 불안을 초래하고, 성장을 저해하는 일이 없도록 당국이 경각심을 갖고 특단의 조처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26일 한국은행의 ‘2023년 9월 금융안정 상황 보고서’를 보면 2분기 명목 GDP 대비 민간신용 비율은 225.7%로, 2020년 1분기 200%를 넘어선 후 13분기 연속 최대치를 경신한 상황이다. 가계와 기업의 부채 합계가 경제 규모의 2배를 넘어선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는 의미다. 가계부채는 1분기보다 9조5000억 원(0.5%) 늘어난 1862조8000억 원으로, 주택담보대출(14조1000억 원)이 증가세를 이끌었다. 가계부채는 긴축 기조의 영향으로 지난해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감소했으나, 올해 4월부터 부동산 시장 회복 기대감에 힘입어 5개월 연속 증가하고 있고 속도도 빨라지는 추세다.

한은이 가계대출 차주를 세대별로 분석한 결과, 고령층이 상대적으로 위험했다. 고령층의 소득대비대출비율(LTI)은 350%로 청년층(262%), 중장년층(301%)보다 높았다. 노후 대비 자영업 또는 상업용 부동산 매입 등의 목적으로 대출이 늘었는데, 가계대출 규제 강화로 비은행권에서 개인사업자 대출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은은 가계대출 증가세를 관리하기 위한 정책 대응이 달라지지 않는다면 향후 3년간 매년 4∼6%씩 그 규모가 늘어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나아가 경제성장 속도가 둔화된 점을 감안하면 경제 규모 대비 가계대출 비율이 다시 높아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미 우리나라의 명목 GDP 대비 가계대출 비율은 2분기 기준 101.7%로, 선진국 평균(73.4%)과 신흥국 평균(48.4%)을 크게 상회하고 있다. 연체 차주가 늘어나고 있어 금융불안 우려는 커질 전망이다. 저소득·저신용이면서 다중 채무자인 취약차주 비율은 7.1%로 추산된다.

기업부채 역시 위험 수위다. 2분기 기업부채는 전분기보다 7.8% 늘어난 1908조9000억 원으로, 1분기(10.3%)보다 증가율은 둔화됐지만 증가세는 유지됐다. 기업대출의 명목 GDP 대비 비율은 124.1%로 외환위기(113.6%) 수준을 넘어섰다.

한은은 가계와 기업의 부채를 관리하기 위한 전방위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대내외 여건 변화로 자산가격이 급락하면 소비·투자 위축이 심화돼 경제 성장률을 낮추는 요인이 될 수 있어서다. 50년 만기주택담보대출, 인터넷전문은행 대출 등 최근 가계대출이 크게 늘어난 부문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차주 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했다. 또 내년 5월부터 시행되는 경기대응완충자본(CCyB)과 함께 거시건전성 정책 기조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한편 김동일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이날 ‘제11회 한-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제재정포럼’에서 “저출산·고령화, 기후변화, 에너지 위기 등에 대응하고 복잡한 글로벌 환경 변화에 대비하기 위한 재정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면서 “강력한 경제 성장과 미래 세대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는 지속 가능한 재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지현·전세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