둑 무너진 가짜뉴스 규제 범람… 방통심의위 가짜뉴스 심의센터 출범

22일 인사 발령, 6개 팀에서 직원 차출 및 모니터링 요원 10명 규모
방통심의위 "'심의 중' 알리는 정보 제공 포털사업자와 협의 중"
팀장급 직원 "위원장님이 척결하려는 '가짜뉴스' 대체 뭔가" 전체메일

[미디어오늘 박서연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류희림)가 '가짜뉴스 심의전담센터'를 출범시켰다. 가짜뉴스 심의전담센터 출범 전날인 지난 25일 가짜뉴스 심의를 우려하는 내부 직원의 문제 제기에도 센터가 문을 연 것.

26일 방통심의위는 가짜뉴스 심의전담센터를 열었다고 밝혔다. 센터는 센터장 1명과 직원 6명, 모니터요원 10명 등으로 구성된다. 직원 7명은 사회법익보호팀과 권익보호기획팀, 통신심의기획팀, 심리상담팀, 종편보도채널팀, 정책팀 등에서 각각 차출됐다. 앞서 지난 22일 류희림 방통심의위원장은 해당 직원들에 대해 인사 발령을 냈다.

▲가짜뉴스 심의전담센터 개소식에 류희림 방통심의위원장을 포함한 정부여당 추천 인사들(황성욱·허연회 위원)만 참석했다. ⓒ방통심의위

이에 센터 출범에 앞서 25일 오전 A 방통심의위 팀장급 직원이 방통심의위원장을 포함해 직원들에게 <류희림 위원장님께 묻습니다> 제목의 글을 메일로 보냈다. A씨는 “위원장님께서 척결하시려는 '가짜뉴스'는 도대체 무엇인가. 최소한의 사회적 논의나 합의도 없이 위원회가 그동안 지켜온 통신심의의 원칙과 기준들을 무시하며 인터넷언론사까지 일방적으로 심의를 확대하고 자체 모니터링을 하겠다며 진행하고 있는 '가짜뉴스 척결'은 정말 사회적 대의를 위한 것입니까”라고 물었다.

내부 직원의 반발에도 불구, 방통심의위는 “긴급재난 사항, 중대한 공익 침해, 개인 또는 단체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금융시장 등 심각한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중대 사항을 중심으로 긴급 심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방통심의위에 따르면 긴급 심의 사안의 경우 △신고부터 심의까지 한 번에 진행될 수 있는 원스톱 신고처리 △인터넷 언론사의 동영상 등 온라인 콘텐츠 심의 정책 수립 △가짜뉴스 모니터링 강화 등 유통 방지를 위한 신속 심의 방안 마련 및 시행 등의 직무를 수행한다.

포털사업자와 언론단체들에도 자율 심의 활동 강화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했다. 방통심의위는 “네이버와 카카오, 구글 등 포털사업자 및 한국인터넷신문협회와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 등 관련 단체 등을 대상으로 자율적인 심의 활동 강화 등 협력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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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심의위는 그동안 심의 대상인 방송 및 통신 콘텐츠에 대해 심의 완료 이후 관련 조치를 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심의 진행 정도에 따라 '심의 중'임을 알리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포털사업자들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18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동관)는 <방통위, 가짜뉴스 근절 위한 패스트트랙 가동> 보도자료를 내고 “포털 사업자들은 자체 자율규제 체계를 통해 가짜뉴스 콘텐츠 삭제·차단 등 피해 확산 방지 가짜뉴스 논란이 있는 보도 콘텐츠에 대한 방심위 등 심의 진행 시 '심의 중'임을 알리는 추가 정보 제공 등 다양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방통위 방심위 등과 긴밀히 협의해 나간다는 계획”이라고 밝혔다.

방통심의위는 지난 22일 위원회 홈페이지에 '가짜뉴스' 신고 전용 배너를 마련했다. 방통심의위는 “가짜뉴스가 발견되면 누구나 위원회 홈페이지에 있는 '가짜뉴스 신고' 코너를 통해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관련 기사 : 방통심의위 직원 “'가짜뉴스 척결' 사회적 대의 위한 것이냐” 메일 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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