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신고·보호·규제”···가상자산 관리 바쁜 각국 정부

/ 출처=셔터스톡

[서울경제]

세계 각국이 가상자산 관리·감독을 위한 지침 마련에 분주하다.

26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홍콩과 태국, 브라질 등이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관리 방침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홍콩 증권선물위원회(SFC)는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규제 강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최근 무면허 가상자산 거래소 JPEX 사태로 피해자가 늘고 있어 규제 당국은 투자자들이 SFC의 허가를 받은 플랫폼만 활용하도록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태국 국세청은 가상자산 거래를 포함해 180일 이상 자국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의 해외 수익에 개인소득세를 부과할 예정이다. 개인이 해외에서 벌어들인 소득이 태국 지역에서 사용되지 않더라도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겠단 방침이다.

브라질 의회는 가상자산을 개인 금융 자산으로 인정해 채무자의 보호자산에 가상자산을 추가하고자 민사소송법 개정을 검토 중이다. 펠리페 프란시스치니 의원은 성명에서 “요즘엔 다양한 금융 투자 수단이 생겨 사람들의 투자 행동이 바뀌었다”며 개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영국은 최근 경제 범죄와 기업 투명성에 관한 법안이 상원으로 넘어가 최종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해당 법안은 가상자산의 불법적인 사용에 대한 영국 경쟁시장청(CMA)의 권한 확대 규정을 담았다.

/신지민 jmgody@decenter.kr 신지민 기자 jmgody@decente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