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외벽 철근 누락 일제 점검…공급엔 차질 없을 것"(종합)

LH 공공주택 주거동 외벽 철근누락 긴급 회의
원 장관 “일제 점검, 늦어도 한달 내 결과 발표”
LH ‘설계검증단·품질검증단’ 신설…법개정 논의
“공사와 점검 동시에…공급일정엔 차질 없을 것”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시공 중인 아파트 주거동에서도 외벽 철근 누락이 발견된 가운데 정부가 현재 건설 중인 LH 아파트의 부실시공 여부에 대해 일제 점검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26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주재로 ‘LH 외벽 철근 누락 긴급 점검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원희룡 장관은 “현재 시공 중인 LH 공공주택에 대해 일제 점검을 한 후 자세한 내용을 보고받겠다”며 이한준 LH사장에게 지시했다.

원 장관은 이어 “이번 검단 AA21단지에서 생긴 문제는 설계 변경 과정에서 철근 배치 간격을 잘못 계산하고 표시하는 등 어처구니없는 실수로 벌어진 일이다”며 “이 과정에서 벌어진 모든 문제점에 대해 LH는 물론 국토부 차원에서 취할 수 있는 조치를 다 취하겠다”고 섦여했다.

다만 현장에서 감리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 점은 불행 중 다행이라고 했다. 원 장관은 “그나마 아직 공정 진도가 얼마 나가지 않은 골조 단계에서 감리 단장이 이 부분을 제대로 지적함으로써 사후적이지만 시공 중에 시정될 수 있게 된 점은 불행 중 다행으로 감리 제도가 현장에서 작동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였다”며 “그럼에도 이런 실책이 벌어진 부분은 용납할 수 없다”고 질타했다.

LH는 조만간 이 같은 부실 공사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품질 검증단 등 내부적 조직을 새로 신설할 계획이다. 이한준 LH사장은 “현행법상 LH는 설계 기능을 직접 수행하지 못하는데 이 때문에 설계 부실이 계속된다고 판단해 국토부과 법 개정에 들어가 내부 설계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설계 검증단’을 신설하기로 했다”며 “또 공정 과정에서 지속 개입해 품질을 점검할 ‘품질 검증단’을 새로 만들기 위해 논의 중이다. 새로 생기는 조직이 정상적으로 돌아가면 설계 시공과정에서 부실 문제는 제대로 관리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이번 검단 AA21단지 사태를 지적한 감리단장이 해고된 문제와 관련해서는 해당 회사에서 퇴사 조처를 내린 부분이지만 그 과정에서 부당함이 있었는지를 정부에서 개입해 감찰을 진행키로 했다. 원 장관은 “추측으로는 의심이 가는 부분이 있지만 내부 당사자 간의 정확한 문제를 파악해야 하기에 감찰 후 관련해서는 LH의 보고를 받고 발표하겠다”고 언급했다.

이번 부실 공사 사태로 앞으로 주택 공급 대책 일정에 차질을 빚는 게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공기를 최대한 맞추며 점검에 들어갈 것”이라면서도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라면 공기가 늦춰져도 결코 양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LH는 인천 검단신도시에 짓고 있는 한 공공분양 아파트 13개 동 가운데 4개 동 지하 외벽이 철근이 누락된 사실을 확인하고 보강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아파트는 지난 4월 지하주차장이 붕괴한 아파트와 다른 곳이다. 철근이 누락된 곳은 6개소로, 해당 구간에 들어가야 할 철근의 17~50%가 누락된 것으로 나타났다. 2025년 6월 입주 예정인 이 단지의 공정률은 약 30%로, 철근 누락이 발견된 4개 동은 발견 당시 지하층 골조 공사가 완료된 상태였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LH 외벽 철근 누락 사태 회의에 참석해 “시공 과정 공공주택 일제 점검”을 지시하고 있다.(사진= 연합뉴스)

박지애 (pjaa@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