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韓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 101.7%… 더 높아질 수 있다"

[금융보고서]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대출 창구의 모습./사진=뉴스1

가계대출 증가로 인해 명목GDP(국내총생산)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상승 전환할 우려가 있다는 한은의 진단이 나왔다.

한국은행이 26일 발표한 '2023년 9월 금융안정 상황'에 따르면 올 2분기 한국의 명목GDP 대비 가계부채는 101.7%로 올해 1분기 기준 선진국 73.4%와 신흥국 48.4%를 크게 상회했다.

한국의 명목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스위스(126.1%), 호주(109.9%), 캐나다(103.1%) 뒤를 이어 세계 네 번째 수준이다.

한은은 주택시가총액이 최근 20여년간 명목GDP보다 빠르게 증가했다고 판단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명목GDP의 2배수준에서 최근 3배까지 늘었다는 분석이다. 낮은 대출금리와 규제 완화 등 금융여건이 완화되면서 가계신용도 확대됐다.

문제는 최근 주택가격이 반등하고 가계대출 증가세가 다시 확대되면서 명목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다시 상승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점이다.

서울지역 아파트 매매실거래가는 2021년 하반기 고점 대비 25% 내외로 하락했다. 하지만 올 7월까지 다시 11.2% 상승했다.

한은이 가계의 대출수요 규모를 추정해 본 결과 향후 3년간 가계부채는 정책대응이 없다면 매년 4~6% 정도 증가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명목GDP 성장률을 연간 4%로 가정할 경우 명목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내년부터 재상승할 가능성도 높을 것으로 전망됐다.

한은은 금융불균형이 다시 확대되면 중장기적 금융안정 상황을 판단하는 금융취약성지수(FVI)가 재차 높아질 수 있다고 봤다.

한은 측은 "당분간 대출 증가세를 적절히 관리해 명목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 하향 안정화 등 향후 금융불균형 확대 흐름을 완화하는데 정책적 노력을 보다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특례보금자리론 등 정책모기지의 공급속도 조절에 이어 장기 주담대, 인터넷전문은행 대출 등 최근 크게 늘어난 부문을 중점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중장기적으로 차주단위의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를 정착해나가는 가운데, 경기대응완충자본 부과와 함께 거시건전성정책 운영기조를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중장기적으로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주택공급을 관리하는 한편, 분할상환 대출 비중 확대 등을 통해 가계부채의 질적구조개선을 위한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슬기 기자 seul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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