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지역주민에 '담배소송' 홍보..."증거 추가 확보해 항소심"

"담배소송 지지 확산을 위한 서명 캠페인 실시"

9월 24일 공단은 ‘2023 원주 댄싱카니발’에서 흡연피해 인식도 조사를 실시하고 담배소송을 홍보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제공]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9월 22~24일까지 사흘간 열린 '2023 원주 댄싱카니발'에서 담배소송 항소심을 홍보하고 지역주민들의 관심과 지지를 호소했다고 26일 밝혔다.

공단은 행사 참가자 등 원주시민들을 대상으로 담배소송 홍보부스를 운영해 흡연의 유해성과 담배소송에 대한 인식조사를 실시했다. 또, 공단 담배소송의 당위성을 알리고 흡연으로 인한 폐암 등 발병에 담배 회사의 책임을 촉구하며 시민의 지지서명 등 캠페인을 벌였다.

공단 관계자는 "흡연피해 인식 조사 결과 참여시민의 약 95%가 폐암 등 발병에 흡연이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며, 원주시민 721명이 담배소송 응원 서명운동에 동참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지역축제와 캠페인을 통해 흡연피해를 널리 알릴 예정이니 담배소송에 대한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공단은 KT&G,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 등 2014년 담배회사를 상대로 533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흡연관련 질환으로 발생하는 건강보험 재정의 누수를 방지하고 흡연피해에 대한 담배회사 책임규명으로 효과적 담배 규제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1심 법원은 흡연과 폐암 등 발병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으며 2020년 담배회사의 손을 들어줬고, 이에 공단은 즉각 불복해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현재룡 공단 기획상임이사는 "항소심에서 보건의료 및 법학계 전문가들과의 협업을 강화하고 증거자료를 추가 확보해 법리를 보강할 것이며, 이에 대한 홍보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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