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탄소배출량 의무보고...韓 피해대비 전략 필요

CBAM 대상 품목중 철강 89% 차지

한국무역협회(KITA)가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전환 기간 탄소 배출량 측정·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등 철저한 준비로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협 산하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26일 발간한 ‘미리 보는 EU 탄소국경조정제도 시범 시행 기간 주요 내용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EU는 탄소 누출 방지와 역내 산업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지난 2021년 7월 CBAM 도입을 선언하고, 전환 기간 적용될 보고 의무 등을 규정한 세부 이행 규칙을 발표했다.

CBAM 전환 기간은 오는 10월 1일부터 개시한다. 첫 보고서는 개시 후 첫 분기인 2023년 10월부터 12월까지를 대상으로 2024년 1월에 제출한다.

대상 기업은 분기마다 해당 분기 종료 후 1개월 이내 CBAM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제출된 보고서는 대상 분기 이후 2개월 안에 수정할 수 있다. 기업이 보고 의무를 준수하지 않으면 배출량 1t(톤)당 10~50유로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불성실 보고가 지속될 경우 할증된 과태료를 적용받는다.

CBAM 보고 의무에 필요한 내재 배출량 산정 시 보고자는 계산 기반 산정 방식 또는 측정 기반 산정 방식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다만 2024년까지는 EU 이외의 제3국에서 시행되는 산정 방식이 허용된다.

보고서는 “제3국 내재 배출량 산정의 한시적 허용으로 업계의 부담이 일부 완화되었으나, 2025년부터는 EU 방식만 적용되므로 대상 기업은 EU식 내재 배출량 산정에 대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대(對)EU 수출 품목에 따른 대비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2022년 기준 한국의 EU 수출액 681억달러 가운데 CBAM 대상 품목의 수출액은 51억달러로, 대EU 총수출액의 7.5%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CBAM 대상 품목의 대EU 수출액 중 철강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89.3%(45억달러)로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됐다. 알루미늄(10.6%, 5억4000만달러)도 마찬가지다. 서재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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