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대출 늘고 부동산PF 부실 확대…‘금융불안’ 다시 경고등
2020년 3분기부터 비율 100% 계속 웃돌아
앞서 1998년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등은 주의단계 6~8개월여 만에 발생했다.
한국은행이 26일 발표한 ‘금융안정 상황(2023년 9월)’ 보고서에 따르면 FSI는 지난해 10월(23.3) 위기단계 진입 후 올해 3월까지 6개월 동안 그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다가 4월(17.3) 들어 다시 주의단계로 내려왔다.
이어 5월(16.2), 6월(14.6) 소폭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7월(15.3), 8월(16.5) 다시 상승해 4월부터 5개월째 ‘주의단계’가 지속되고 있다.
FSI는 크게 3단계로, 0~8은 안정단계, 8보다 크면 주의단계, 22보다 크면 위기단계로 구분한다.
FSI는 은행(연체율 등), 주식·외환·채권 시장(주가·환율 변동성 등), 대외거래 및 대외지급(경상수지, CDS 프리미엄 등), 실물경제(성장률, 물가 등), 가계·기업의 경제 상황(소비자동향지수, 기업경기지수 등)을 나타내는 지표로 구성돼 있다.
쉽게 말해 은행 연체율과 주가 및 환율, 실물경제 등의 지표를 종합해 현재 금융안정상황이 어떤지 보여주는 것이다.
FSI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불안 및 금융시스템 리스크 발생 가능성을 효과적으로 측정·평가할 목적으로 한은이 2011년 개발해 매달 산출하고 있다.
한은은 “국내 금융시스템은 대체로 안정적인 모습을 유지했지만, 주요국 긴축기조 지속, 국내외 부동산 시장 불확실성 등 대내외 리스크 요인이 있는 상황에서 금융불균형이 다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부문별 상황을 보면 먼저 신용시장은 부동산 시장 개선 기대, 대출 접근성 제고 및 운전자금 수요 등으로 가계 및 기업 대출의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
특히, 최근 주택가격 반등세가 나타나고 가계대출 증가세가 4월 이후 다시 확대됨에 따라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다시 상승할 가능성도 있다.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지난 2020년 3분기(100.5%) 이후 100%를 계속 웃돌고 있다. 다만, 2021년 3분기(105.7%) 이후 추세적으로 하락해 올 2분기 101.7%를 나타냈다 이는 직전 1분기(101.5%) 대비 소폭 상승한 것이다.
자산시장은 부동산 시장이 주택가격 반등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주식과 채권시장은 대외여건 변화에 따라 변동성이 확대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금융기관은 자산건전성이 다소 악화됐으나 손실흡수력 등은 대체로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한은은 평가했다.
우리나라 금융시장이 대내외 충격에 얼마나 취약한지를 보여주는 금융취약성지수(FVI)는 추세적으로 하락해 장기 평균(2007~2023년 2분기)에 근접해 가다가 최근 민간신용 증가세, 자산가격 오름세 등의 영향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나타냈다.
금융불균형, 금융기관 복원력을 고려해 대내외 충격 등에 대한 금융시스템의 취약성을 측정한 FVI는 올 2분기 43.6으로 직전 1분기 43.3 대비 소폭 상승했다.
앞서 FVI는 외환위기였던 1997년 2분기 100.0을 기록했고 신용카드 사태 발발 직전인 2002년 4분기에는 69.1을, 금융위기 직전이었던 2007년 4분기에는 71.6를 기록하며, 위기 때마다 경보음을 울렸다.
FVI는 0에서 100까지 수치로 표현되는데 100에 가까울수록 불안정성 정도가 높은 것으로 해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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