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공계 장학금 받고 '의대' 선택…환수 안된 장학금 지속 증가"

정필모 의원실

2024학년도 대학입학 수시모집 원서접수가 시작된 11일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이 수시 모집 요강 등을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이공계 연구장려금을 받고 다른 계열로 이탈한 장학생들 중 최장 1200일이 넘도록 장려금을 반납하지 않은 사례가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그 중 의대로 전공을 변경한 장학생은 4년 새 약 20% 늘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정필모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이공계 인력양성을 목표로 한 연구장려금을 받고 진로를 이탈한 장학생들이 연구장려금을 오랜 기간 돌려주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고 26일 밝혔다. 

정필모 의원실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연구장려금 지급 및 환수 결정 현황'에 따르면 이공계 연구장려금의 연간 수혜자는 10만5669명, 지급액은 평균 5598억원에 달했다. 

이공계 연구장려금은 우수한 이공계 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과학기술 장학사업 중 하나다. 이공계 학생을 선발한 후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장학금을 지급한다. 

정부는 2011년 장학금 혜택만 받고 이공계 외 진로를 선택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연구장려금 환수조항을 마련했으나, 연구장려금을 반납하지 않는 장기미납자는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장학금 장기미납자 수는 2020년 3명에서 2021년 9명, 2022년 25명으로 증가했다. 미납액은 2020년 총 6300만원에서 2022년 2억4400만원으로 증가했다. 2023년 상반기까지 연구장려금을 반납하지 않은 장기미납자는 모두 16명으로 1인당 미납액은 1100만원, 평균 미납기간은 605일에 달했다. 

최장 기간 미납자는 2020년 3월 환수가 결정된 후 2023년 9월 현재까지 1200일이 넘도록 연구장려금을 반납하지 않았다. 해당 미납액은 2600여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장학금 반납 사유를 살펴 보면 이공계 외 분야로 전공을 변경한 경우는 5년간 111명이었다. 특히 의과대학으로 진학하며 전공을 변경한 장학생의 수는 반납대상자의 절반에 달했다. 2018년 33.3%에서 2020년 51.5%, 2022년 52.9%로 비율이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이밖에 대학 졸업 후 이공계열 산학연에 종사하지 않아 환수가 결정된 사례는 5년간 435명이다. 

정필모 의원실은 "연구장려금 환수조항이 신설됐음에도 과기정통부는 환수를 안내하는 것 외엔 장기미납자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며 "이공계 지원 장학금을 받고도 의대 등 다른 진로를 선택하는 것은 정작 지원이 필요한 이공계 학생들의 기회를 뺏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장기미납자가 발생할 것을 예상하지 못했고, 강제환수 방법에 대한 관계부처 협의가 완료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연말까지 관련 절차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박건희 기자 wisse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