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DP 3배' 주택시총 6209조원 "가계신용 101.7%보다 더 높아질 수도"

한국은행 2023년 9월 금융안정 상황

[파이낸셜뉴스]지난해 우리나라 주택시가총액이 6209조원으로 명목 국내총생산(GDP)의 3배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성장률보다 집값이 더 가파르게 더 많이 오른 결과다. 부동산 관련 대출 중심으로 가계대출이 늘어난 가운데 GDP 대비 가계신용(대출+외상거래)은 2·4분기 기준 101.7%를 기록했다. 1·4분기(101.5%)보다 소폭 높아진 것인데 여기서 상승할 가능성도 제기됐다.

26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3년 9월 금융안정 상황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주택시가총액은 6209조원으로 2021년(6552조원) 대비 약 343조원 줄었음에도 명목GDP(2162조원)의 3배 수준이었다.

주택시가총액은 2010년 3000조원을 돌파한 후 2015년 3762조원으로 서서히 늘다가 2016년 4000조원을 돌파했다. 2017년(4314조원), 2018년(4714조원), 2019년(5049조원) 3년새 급상승했다. 주택시총은 2020년 5780조원, 2021년에는 6652조원까지 뛰었다.

같은 기간 우리나라 명목 GDP와 주식시가총액은 주택시총에 비해 더디게 상승했다. 2010년 1323조원이었던 명목 GDP는 2013년 1501조원으로 1500조원을 돌파한 후 2018년 1898조원, 2020년 1941조원, 2021년 2080조원으로 2000조원을 넘어섰다. 지난해에는 2162조원으로 늘었다.

주식시가총액은 2010년 1142조원에서 2015년 1243조원까지 올랐다가 2017년 1606조원으로 급등한 후 2020년 1981조원, 201년 2203조원으로 늘었다. 글로벌 자산시장 부진에 작년에는 1767조원으로 고꾸라졌다.

이런 상황에 가계가 '빌린 돈'인 가계신용은 명목 GDP 규모를 넘어섰다. 2018년 2·4분기 90.4%였던 가계신용 비율은 2020년 3·4분기 100.5%, 같은해 4·4분기에는 103%까지 올랐다. 2021년 3·4분기 105.7%로 정점을 찍은 후 지난해 2·4분기 105.2%, 4·4분기 104.5%로 하락했다. 올해에는 1·4분기 101.5%로 떨어졌다가 2·4분기 101.7%로 다시 반등했다.

지난 1·4분기 기준 선진국(73.4%), 신흥국(48.4%)의 평균을 크게 웃도는 것이다. 이미 신흥국의 2배 수준인 가운데 가계부채비율이 더 오를 수 있다는 게 문제다. 한국은행은 "최근 주택가격 반등세가 나타나고 가계대출 증가세가 다시 확대됨에 따라 가계부채비율이 상승 전환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실제 주택가격은 서울지역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가 2021년 하반기 고점 대비 25% 내외로 하락한 후 올해 1~7월중 11.2% 상승했다. 수도권은 7.6% 올랐다. 가계대출도 올해 4월 이후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늘고 있다. 한국은행이 금리를 올리던 지난해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감소했다 다시 대출 증가세가 시작된 것이다.

향후 3년간 가계부채는 정책대응이 없을 때 매년 4~6% 증가하는 걸로 추정됐다. 명목 GDP 성장률이 연간 4% 이하일 경우 가계부채비율이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얘기다.

가계부채비율이 늘어나면 소비와 투자여력이 그만큼 위축돼 경제성장을 제약할 수 있다. 한국은행은 "당분간은 대출 증가세를 적절히 관리함으로써 향후 금융불균형 확대 흐름을 완화하는 데 정책적 노력을 집중해야 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특례보금자리론 등 정책모기지 공급속도 조절에 이어 장기 주담대, 인터넷전문은행 대출 등 최근 크게 늘어난 부문을 중점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중장기 대책으로는 △차주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안착 △경기대응완충자본(CCyB) 부과 △주택공급 관리 △분할상환 대출 비중 확대 등 거시건전성 정책 강화와 가계부채의 질적구조 개선을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아울러 한은은 "기업신용이 비생산적 부문에 과도하게 유입돼 우리경제의 성장잠재력을 제약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제성장률 #한국은행 #주택공급 #금융안정보고서 #가계신용 #주택시가총액 #GDP대비가계부채비율 #주택거래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