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시사] 윤여준 “尹, 유승민·이준석 공천 안주면 옹졸한 처사”

- 이재명 체포안, 총리 해임안, 검사 탄핵안 통과 헌정사상 최초.. 정치의 실종
- 이재명 구속이든 아니든 민주당 내 심각한 갈등 생길 것
- 이재명 구속되면 분당? 쉽지 않아.. 이재명 장악력 약해지진 않을 것
- 국민의힘, 尹 지지율 봤을 때 좋은 인재 영입 쉽지 않을 것
- 강서구청장 김태우 출마, 정치도의상 바람직하진 않아.. 크게 지면 충격받을 것
- 尹, 유승민·이준석 공천 안준다면 옹졸한 처사 했다고 국민들이 생각할 것
- 신원식 장관 후보자 언행, 상식적이진 않아 보여.. 임명은 강행할 듯
- 국민의힘, 尹 추종하기 바빠.. 입법부는 행정부 경제하는 게 기본 임무
- 尹 지지율 돌파 방법? 본인이 찾을 생각 안하는 듯.. 단임제 대통령제 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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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명 : 최경영의 최강시사
■ 방송시간 : 9월 26일 (화) 07:20-0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최경영 KBS 기자
■ 출연 : 윤여준 전 장관

▷ 최경영 : 지난주 국회에서 최초. 헌정 사상 최초 기록이 연달아 세 번 나왔었습니다. 제1야당 대표 체포안. 국무총리 해임안. 현직 검사 탄핵안까지. 정국 상황이 혼란스러운데요. 이 혼돈을 빠져나갈 출구를 이분과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윤여준 전 장관이 오고 계시는데 지금 차가 너무 막혀서 도착은 못 하셨고요.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관님.

▶ 윤여준 : 네, 안녕하십니까?

▷ 최경영 : 차가 많이 막히나 보네요. 오늘 또 비가 오고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 윤여준 : 명절도 다 됐고 해서 감안해서 일찍 나온다고 나왔는데도 도저히 안 되네요. 미안합니다

▷ 최경영 : 괜찮습니다. 감이 좋아야 될 텐데 전화 감만 좋으면 상관없죠.

▶ 윤여준 : 저는 좋은데요.

▷ 최경영 : 이재명 대표 체포안, 총리 해임안, 검사 탄핵안 모든 게 같은 날에 통과가 됐는데 헌정사상 초유의 일들 어떻게 보셨습니까?

▶ 윤여준 : 저희 세 가지 안건이 다 아마 처음 통과된 거죠. 의정 사상 최초죠, 이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게 정치의 실종을 의미하는 거 아니냐. 옛날 같으면 이런 안건들이 여야 간에 영수회담을 통하든 아니면 원내대표 간의 타협을 통하든 어떤 절충을 통해서 해결될 일인데 이게 여야 간에 이걸 의논하는 회담이 한 번 열린 일이 없잖아요. 이렇게 보면 과연 우리가 지금 의회 민주주의를 하는 나라냐. 스스로 한번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생각까지 들어갑니다.

▷ 최경영 : 이게 근데 누구 책임인가요? 대통령 책임입니까 의회 책임입니까?

▶ 윤여준 : 꼭 어느 한 사람의 책임이라고 하기는 딱하지만 결국 대통령도 큰 책임을 져야 할 위치에 있는 분이고 대통령이 취임하면서부터 별로 그렇게 야당이나 의회를 존중하지 않는 태도를 보인 것 아닌가요? 무슨 이유가 있었든지 간에. 우선 대통령부터 이걸 적극적으로 풀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런 노력을 안 하니까 여당도 또 그런 노력을 안 하고 대화가 완전히 단절됐죠. 의회민주주의의 운영 원리에서 완전히 벗어난 거예요, 지금.

▷ 최경영 : 그러니까 대통령 여당이 한 묶음이라고 보고 야당이 한 묶음이라고 본다면 30:30 싸움인 것 같거든요. 30:30이 그냥 싸우는데 나머지 이제 40%는 투표를 안 할 것 같기도 하고. 보통 이제.

▶ 윤여준 : 글쎄요. 여야 공히 보기 싫다. 그러니까 투표 안 한다고 하는 예상하는 걱정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던데요. 모르겠습니다. 이제 뭐 투표가 아직 내년 4월이니까 정기국회가 아직 시작이고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꼴보기 싫다고 투표장에 안 나갈지 여야 간에 공히 한쪽을 응징해야 되겠다고 해서 적극적으로 나갈지 그건 아직 장담하기 어려운 거 아닌가요?

▷ 최경영 : 그러네요. 더 꼴보기 싫은 사람한테 응징을 하겠죠.

▶ 윤여준 : 그렇겠죠. 그게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 최경영 : 그게 누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민주당 같은 경우부터 한번 짚어볼게요. 왜냐하면 민주당이 이제 이슈가 지금 최근에 많기 때문에 지금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인 입지는 어떻게 판단을 하세요?

▶ 윤여준 : 물론 이 정치적인 입지가 지금 기로에 서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이게 체포동의안이 가결돼서 집행이 되는 경우 그렇죠? 구속적부심 받아야 되잖아요. 그 결과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어느 쪽으로 되든 당내의 어떤 뭐랄까 심각한 갈등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 최경영 : 그러면 단식을 통해서 정치적 보상도 지금 결국은 못 받은 격이 되어버렸습니다.

▶ 윤여준 : 왜냐하면 제가 보기에 저는 이 대표가 별안간 단식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그 직전에 검찰 조사를 받고 나왔잖아요. 검찰 조사를 받고 나와서는 뭐라고 그랬냐 하면 검찰에 제대로 된 거의 증거도 없이 사람 불렀더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고 나서 바로 단식을 하는 걸 제가 보면서 아니 오히려 검찰이 상당한 증거를 제시했던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 대표가 어떤 위기를 느껴서 단식이라는 극한 투쟁이 아니고서는 자기를 지킬 수 없다고 봤기 때문에 바로 단식에 들어간 거 아닌가 하는 추측을 제가 해봤었거든요. 그런데 그만 이게 이제 이렇게 되니까.

▷ 최경영 : 가결이 돼버려서.

▶ 윤여준 : 그러니까 명분도 잃고 실리도 잃는 결과가 될 가능성이 많죠.

▷ 최경영 : 만약에 영장실질심사 결과에 따라서 두 가지 경우잖아요. 기각된다면 또는 구속된다면 어떻게 예측하세요 민주당 상황을?

▶ 윤여준 : 글쎄요. 구속이 된다고 그러면 이른바 비명계라는 분들이 좀 그렇죠 명분을 얻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또 친명계가 호락호락 양보할 리도 없으니까 이리 가나 저리 가나 갈등이 결국 한동안은 더 격화되지 않겠느냐. 구속을 면하게 되면 친명계가 완전히 헤게모니를 완전히 장악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요?

▷ 최경영 : 그렇게 되면 친명계가 완전히 헤게모니를 장악하고 검찰의 수사가 좀 무리했다. 이런 비판들도 나오게 되겠습니다.

▶ 윤여준 : 그럼요. 그러면 이제 검찰도 입장이 어려워질 거고.

▷ 최경영 : 그러면 국민의힘이랄지 대통령실도 난처하게 될 거고.

▶ 윤여준 : 그렇게 되죠.

▷ 최경영 : 그런데 만약에 이제 구속이 된다면 분당까지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있던데 국민의힘 쪽에서는.

▶ 윤여준 : 글쎄요. 이론적으로 말하면 분당이 불가능한 건 아닐지 몰라도 우리나라에서 정당이 분당되는 건 참 쉽지 않죠.

▷ 최경영 : 그렇군요.

▶ 윤여준 : 그러니까 이제 공천 과정에서 지켜봐야 아는데 지금은 이제 공천이 앞에 있는데 비명계가 어차피 친명계가 공천을 절대 안 줄 거라고 생각하면 다른 길을 모색하겠죠. 앉아서 죽을 수는 없을 테니까 속된 말로.

▷ 최경영 : 그러면 그 안에서 모색을 하면서 어떤 비대위 체제 또는 이재명 체제.

▶ 윤여준 : 그런데 비대위로 가든 뭘로 가든 이재명 대표가 장악력을 놓으라고 그러겠어요. 장악력이 약해지지는 않을 거라고 보는데요.

▷ 최경영 : 장악력이 약해지지는 않을 것이다.

▶ 윤여준 : 그렇게 되면 글쎄요. 뭐 공천에서 비명계라는 분들이 공천에서 생존이 어렵겠다고 판단하면 다른 길을 모색을 하는 그런 상황으로 몰리겠죠.

▷ 최경영 : 근데 비명계 의원들이 단합을 해서 당원들을 설득을 하고 그쪽으로부터 지지를 많이 얻어낼 수 있는 구조인가요?

▶ 윤여준 : 지금으로 봐서는 그렇게 쉬워 보이지는 않죠.

▷ 최경영 : 그렇게는 안 되죠.

▶ 윤여준 : 지금 봐서는 그건 어려워 보이죠.

▷ 최경영 : 그러면 당원 100만 명이 이재명 대표 지지로 똘똘 뭉쳐 있는 상황인가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 윤여준 : 저는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전부 그런 건 아니겠지만 전면에 나서서 극렬하게 주장하고 투쟁하는 사람들은 다 지금 이른바 소위 개딸이라고 부르는 분들을 비롯해서 지금 당의 헤게모니를 지금 친명계가 장악하고 있는 상황 아닌가요?

▷ 최경영 : 그러면 이게 어떤 민주당은 위기나 갈등이 계속 가는 겁니까? 아니면 총선을 앞두고 또는 봉합이 되거나 아니면 위기를 기회로 삼을 수 있는 뭔가가 나타나는 겁니까?

▶ 윤여준 : 그건 적부심 봐야죠.

▷ 최경영 : 적부심 봐야 된다.

▶ 윤여준 : 네. 모든 가능성이 다 열려 있으니까.

▷ 최경영 :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해 하십니다. 이 상황에서.

▶ 윤여준 : 왜냐하면 이게 섣불리 섣불리 예단하기가 어려우니까요. 그리고 저는 요즘에 각 정당 내부 사정을 깊이 살피는 입장이 아니라.

▷ 최경영 : 그렇죠 그렇죠.

▶ 윤여준 : 제 판단에도 한계가 있을 거거든요.

▷ 최경영 : 알겠습니다. 적부심을 좀 봐야 된다. 그러면 지금 비대위를 띄운다면 누가 가장 적합하냐 뭐 이런 말은 어떻게 보면 사치겠네요.

▶ 윤여준 :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 최경영 : 큰 의미가 없네요. 그때 가서 또 민심이 또 어떻게 변할지도 모르고.

▶ 윤여준 : 그럼요. 그런 것 같아요.

▷ 최경영 :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이런 상황을 어떻게 지켜보고 있을까요?

▶ 윤여준 : 글쎄요. 반드시 이게 긍정적인 효과를 줄 거라고 기대하기도 어려울 거예요.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구속이 된다 그렇게 되면 이게 총선에 유리하겠느냐 국민의 판단을 하겠죠. 오히려 이재명 대표가 그냥 어떤 형태로든지 당 대표의 위치를 지키는 영향력을 행사하든 그래야 어떤 의미에서는 지금 여당이 선거 치르기가 더 편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 최경영 : 네, 그렇죠.

▶ 윤여준 : 그렇잖아요.

▷ 최경영 : 그런 이야기가 계속 있었죠. 사실

▶ 윤여준 : 구체적인 타깃이 정해지고 그 타깃이 공격할 수 있는 요소가 많으면 여당으로서는 그게 선거 치르기가 더 좋다고 판단할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 상황은 좀 곤혹스러울걸요.

▷ 최경영 : 곤혹스럽다. 근데 그 전의 상황 보면은 조정훈 시대전환 대표도 영입하고 뭔가 외연을 확장한다라고 선언을 했잖아요.

▶ 윤여준 : 글쎄요. 당연히 이제 외연을 확장해야 되는데 지금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의 낮은 지지도를 봐가지고는 좋은 인재를 영입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누가 들어가려고 그러겠어요?

▷ 최경영 : 그럼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러면 대통령 측근이나 검사 출신이나 이런 사람들 뿐일까요?

▶ 윤여준 : 그렇지만은 않겠죠. 아직 정치 지망생이 많으니까요. 그런 건 아니지만 정말 당이 필요로 하는 한국 정치의 미래에 대해서 정말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인재들을 영입해야 되는 것인데 그게 쉽지 않을 거라는 거죠. 저도 전에 공천 작업을 해봤지만 그런 분들일수록 원래 현실정치 참여 안 하려고 그러는 성향이 있으시고 그런데 더군다나 지금은 대통령 지지도도 낮고 여당 지지도도 낮으니까 거기 들어가는 것을 명예스럽게 생각 안 할 가능성이 많잖아요.

▷ 최경영 : 지금 현재 상황에서 국민의힘에 필요한 인재는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 돼야 됩니까?

▶ 윤여준 : 지금 현재 필요한 사람은 저보다도 윤 대통령이나 김기현 대표한테 물어보셔야지.

▷ 최경영 : 그래요? 뭔가 그래도 대통령이나 어차피 왜냐하면 선거 때마다 제가 이 최강시사 하다 보니까 선거 때 한 3개월 정도 남겨놓고는 그전까지 했던 말 다 지워버리고 전부 중도 외연 확장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딱 되잖아요.

▶ 윤여준 : 근데 중도 외연 확장이 내내 딴 길을 가다가 선거 임박해서 중도를 중시하는 태도를 보인다고 그래서 중도들이 그걸 신뢰할까요?

▷ 최경영 : 그러니까.

▶ 윤여준 : 저도 중도적인 성향으로 스스로 분류하는 사람이지만 저부터도 그렇게 할 것 같지 않은데요.

▷ 최경영 : 그러면 지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김태우를 공천하고 나온 거 이런 것들은 중도 성향인 윤여준 전 장관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윤여준 : 그쪽 사정은 자세히는 모릅니다만 어쨌거나 사퇴했다가 사면복권. 대통령이 사면복권한 것도 국민 눈에 볼 적에는 썩 합리적이라고 보이지 않는 건데 선거 다시 내보내려고 사면복권한 것처럼 됐잖아요. 그거는 정치 도의상 저는 바람직스럽지 않은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 최경영 : 지금 여야가 모두 총력전 펼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안철수, 나경원 전 의원까지 합류를 했는데.

▶ 윤여준 : 누구요?

▷ 최경영 : 안철수, 나경원 전 의원까지 합류를 했어요. 강서구청장 선거에. 그러면 이 상황 자체에 따라서 김기현 만약에 크게 진다면 홍준표 대구시장도 메가톤급 충격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는데 그럴까요?

▶ 윤여준 : 크게 지면. 크게 지면 그렇겠죠. 민심의 바로미터. 꼭 구청장 선거가 꼭 민심을 그대로 반영한 건 아닐지라도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특히 서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크게 충격을 받을 수 있죠.

▷ 최경영 : 또 다른 변수 중에 하나가 이재명 대표 내일 새벽쯤에 영장 발부 여부도 보궐선거에 영향을 미칠까요?

▶ 윤여준 : 당연히 주겠죠.

▷ 최경영 : 그러면 이게 어떤 영향을 줍니까? 긍정적입니까 부정적입니까? 일단.

▶ 윤여준 : 글쎄요 그게 지금 구청장 선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 최경영 : 예, 구청장 선거요.

▶ 윤여준 : 아, 그건 저는 그 구에 구민들의 성향 이런 걸 제가 잘 모르니까 뭐라고 장담하기는 어렵겠는데요.

▷ 최경영 : 장담하기는 어렵다.

▶ 윤여준 : 일반적으로 보면 민주당에 유리하지는 않겠죠. 왜냐하면 이게 과거처럼 무슨 민주화 투쟁을 하다가 권력에 억압받는 이런 경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글쎄요. 제가 보기엔 그럴 것 같은데.

▷ 최경영 : 총선 이야기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용산 여러 가지 설은 나옵니다. 용산 참모진 출마설이랄지 그다음에 유승민 전 의원과 이준석 전 대표를 어떻게 할 것인가 공천을 줄 것인가 공천의 핵심 열쇠 같은 게 있을까요? 국민의힘 입장에서.

▶ 윤여준 : 글쎄요 나름대로는 생각하는 게 있겠죠. 대통령실도 있을 것이고 당 대표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유승민 의원이나 이준석 전 대표가 지금 대통령이나 정부 여당에서 쓴소리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공천을 안 주는 경우에는 저는 대통령이 아주 옹졸한 처사를 했다고 국민들이 생각할 거라고 보는 거예요.

▷ 최경영 : 옹졸한 처사를 했다.

▶ 윤여준 : 왜냐하면 민주정당인데 당내 비판을 수용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판단할 거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공천을 주는 게 저는 선거에도 유리하고 사리에도 맞다 이렇게 보는 사람이죠. 저는.

▷ 최경영 : 그동안에 쭉 보면 사실상 배제시키고 소외시키는 전략으로 간 거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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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여준 : 그렇죠. 그런데 대통령의 국정운영은 그런 개인적인 감정이나 그런 거에 치우치면 안 돼요. 설사 그렇더라도 당에 필요한 사람이면 써야 되지. 그게 지도자의 면모죠.

▷ 최경영 : 그런 차원에서 수도권 위기론이 지금 나오는 겁니까? 국민의힘은.

▶ 윤여준 : 원래 수도권은 항상 여당한테 불리했으니까요. 지금까지.

▷ 최경영 : 그래요? 근데 그럼에도 지난번처럼 수도권에서 이제 민주당이 대승을 한 거잖아요.

▶ 윤여준 : 완전히 압승을 했죠.

▷ 최경영 : 근데 그 정도의 결과가 나올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 윤여준 : 그거는 공천을 어떻게 하느냐에 달렸는데 그 선거는 공천을 아주 잘못했다는 증거거든요. 그게.

▷ 최경영 : 그때.

▶ 윤여준 : 저희 수도권 특히 수도권 같은 데는 국민 의식 수준이 높아서 유권자 의식 수준이 높아서 공천을 잘하면 여당이라고 해서 그렇게 참패할 리가 없어요. 져도 약간 지고 이겨도 약간 이기고 그러는 걸 텐데 그렇게까지 참패한 것은 그건 공천을 잘못했다는밖에는 달리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 최경영 :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걸 종합해보면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조금 더 열어주는 정당, 포용적인 정당에게 수도권 중도층의 표가 많이 갈 가능성이 높다.

▶ 윤여준 : 그 포용성도 물론 중요하죠. 의회주의라는 게 포용성이 없이는 할 수가 없는 제도니까. 상대방의 주장도 인정해야 되는 거잖아요. 말하자면. 왜냐하면 다 각각 정당들이라는 게 지지하는 국민들을 따로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정당은 그 지지 세력의 의사를 대변하는 거 아닙니까? 그 대변하는 것이 국회에 모여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국회에서 갈등이 생기는 것을 대화와 타협으로 조정하는 것이고 그렇죠? 안 될 때는 표결로 하는 거잖아요. 그게 의회정치의 원리니까.

▷ 최경영 : 근데 대통령의 이념 논쟁이랄지 3개 부처 장관 후보자들 보면 특히 신원식 장관 후보자는 의회에 제출한 것도 우리 사회에 여전히 종북 좌익 세력 운운했던데 그리고 이제 쿠데타 옹호했던 것들 그런 것들 12.12도 그렇고 이게 어떻게 보세요? 너무 극우로 쏠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 윤여준 :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뭐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는 항상 경계를 해야 하고 또 북한이 이제 핵 무력을 자꾸 고도화시키니까 우리가 한미일 삼각동맹을 강화해서 대처해야 한다는 건 뭐 전적으로 재론할 여지가 없죠. 그렇지만 그 신원식 장관 후보자 그분의 평소 언행을 제가 건너편에서 봤어요. 그런데 좀 그분은 좀 상식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국민적인 상식하고는 좀 거리가 있어 보인다. 저도 그런 생각은 들더라고요.

▷ 최경영 : 그런데도 임명을 강행할까요?

▶ 윤여준 : 하지 않겠습니까? 윤 대통령이 그 뜻을 굽힌 일이 있어요?

▷ 최경영 : 굽힌 일이 없다?

▶ 윤여준 : 그거를 몰라서 뭐 후보로 정했을까요? 어떻게 보면 그 점을 오히려 높이 산 것 아닌가?

▷ 최경영 : 아니, 그러면 사실은 큰일이잖아요. 저희가 뭐 웃으면서 이야기는 하지만.

▶ 윤여준 : 뭐 큰일인 것까지야 있겠습니까?

▷ 최경영 : 큰일은 아니에요? 그래도 굴러갈 정도의 대한민국의 체력이 있습니까?

▶ 윤여준 : 그렇죠. 뭐 문제가 그 분야, 국방 정책 분야에서 문제가 생기겠지만 그러나 뭐 야당도 있고 또 국민 여론이 있고 언론도 있고 그러니까요. 신원식 장관 평소 개인 성향이 그렇다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 최경영 : 그런데 그 언론, 야당 뭐 별로 힘이 없는 것 같아서.

▶ 윤여준 : 제도적으로 주어진 힘은 있잖아요.

▷ 최경영 : 그 여가부 장관 후보자 김행도 그렇고 문체부 장관, 김행 장관도 2013년에 청와대 대변인이었으니까 박근혜 정부 인사라고 볼 수 있고요. 문체부 장관 후보자는 이명박 때 장관이었잖아요.

▶ 윤여준 : 그렇죠. 이명박 대통령 때 문체부 장관 했죠.

▷ 최경영 : 그런데 왜 이렇게 MB 정부 때랄지 과거 인사를 돌려 막기 같은 형태로 많이 쓰는 걸까요?

▶ 윤여준 : 사람에 따라서는 윤 대통령이 선거를 치를 때 MB 세력의 그 도움을 많이 받았다고 보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저는 뭐 진위 여부를 잘 알지는 못하겠으나 뭐 그런 일일 수도 있고 또 윤 대통령이 정치를 하던 분이 아닌데다가 개각을 하려면 이제 사람을 찾아야 되는데 저도 옛날에 청와대 근무하면서 대통령이 개각 준비하라고 그래서 해 본 일이 있는데 정말 어려워요, 사람 찾기가. 저는 그 점은 충분히 이해하는 사람이고 그러나 국민 입장에서는 신선한 맛이 전혀 없으니까 개각이라는 게 대통령이 하는 이유가 있어요. 물론 과오가 있어서 하는 경우는 어쩔 수 없는 것이지만 뭔가 정부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좀 바꾼다든지 이런 어떤 효과를 노리고 하는 건데 저렇게 인사하면 그 효과는 기대하기는 어렵죠.

▷ 최경영 : 지금 말씀하신 그런 중도 실용적인 것과 국민의힘이 지금 계속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 대통령실도 그렇고. 국민의힘 윤리위가 총선 폭망 등의 발언을 한 이언주 전 의원에 대한 주의 촉구 징계를 의결했잖아요.

▶ 윤여준 : 글쎄 뭐 폭망이라는 말이 너무 극단적이라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국민의힘을 보면 거의 지금 윤 대통령을 그냥 추종하는 것 아닌가요?

▷ 최경영 : 추종? 추앙?

▶ 윤여준 : 그러니까 같은 여당이니까 물론 대통령을 도와서 국정을 잘 이끌어 가야 된다는 책임이 있죠. 그러나 입법부를 구성하는 주요 정당이잖아요. 그러면 입법부는 뭐예요? 행정부를 견제하는 게 기본 임무잖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 상충되는 내용이 있죠. 대통령을 지원해야 하는 것과 대통령을 견제하는 것과 그거를 어떻게 잘 균형을 잡느냐 하는 게 참 힘든 일이지만 잡으려고 노력을 해야 하는데 지금 국민의힘을 보면 그냥 대통령을 막 추종하기 바쁜 세력으로 보여요.

▷ 최경영 : 그러면 안 됩니까?

▶ 윤여준 : 안 되는 거죠. 원리에 벗어나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원리에 벗어나는 거예요. 운영 원리에 벗어나는 거예요.

▷ 최경영 : 여당도 견제와 균형을 좀 해 줘야 된다, 행정부에 대해서?

▶ 윤여준 : 그렇죠. 왜냐하면 입법부의 구성원이니까요. 그렇잖아요. 입법부라는 게 뭐예요? 행정부를 견제하는 거잖아요.

▷ 최경영 : 그 본연의 기능을 상실하고 있다, 여당이?

▶ 윤여준 : 그러니까 정당으로서 그 정당, 집권당의 그 이중적인 성격이 있는데 이거를 잘 조화시켜야 되는데요. 지금 보면 뭐 국민의힘은 지도부가 그런 걸 균형을 잡으려고 노력하기보다는 그냥 윤 대통령을 추종하는 거 아니냐. 그러면 여당으로서 구실을 못하는 거죠. 반쪽 구실을, 역할을 못 하는 거잖아요.

▷ 최경영 : 그리고 전직 대통령들이 지금 조금씩 다시 나오고 있잖아요, 언론에. 박근혜 전 대통령도 나오고 있고 문재인 전 대통령도 9.19 평양 공동 선언 5주년 기념식에 참석을 했었고. 어떻게 보세요? 대통령이 있기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어떤 힘을 쓸 수 있을까? 그거는 잘 모르겠는데 문재인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십니까?

▶ 윤여준 : 글쎄요. 저도 뭐 문 대통령. 아니, 9.19가 문 대통령 개인으로서는 자기의 큰 업적이라고 생각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거 기념하는 자리에 나와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비판적인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전직 대통령은 물러난 다음에는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가능한 이야기 안 하는 게 바람직한 것 같기는 한데요. 그러나 뭐 하지 말라고 그럴 수는 없는 일이고 이게 윤 대통령의 지지도가 계속 낮은 상태로 오잖아요, 지금. 그런 것이 영향을 줬을 수 있다고 저는 보죠.

▷ 최경영 : 뭔가 허점이 있다? 그 여지가 있다?

▶ 윤여준 : 그렇죠. 국민들 지지도가 계속 낮은 상태로 고착이 되어 있으니까 이거는 리더십이 굉장히 말하자면 확립이 안 된 거잖아요. 그리고 총선이 다가오니까 뭔가 이제 문 대통령이 그런 정치적 발언을 한 것 아닌가. 그러나 저는 전직 대통령으로는 가능한한 그런 말 안 하는 게 바람직스럽기는 한데요. 그러나 뭐 어쩌겠습니까? 언론의 자유가 있는데.

▷ 최경영 : 한 30초 남았는데요.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지율 이렇게, 계속 고착화된 지지율을 어떻게 돌파할 방법이 있습니까, 지금?

▶ 윤여준 : 방법이야 많겠는데 본인이 찾을 생각을 안 하는 거 아닌가요?

▷ 최경영 : 방법은 많다?

▶ 윤여준 : 아니, 진지하게 왜 국민적 지지도가 이렇게 낮냐 하는 걸 고민하면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는 것 같지 않잖아요. 이게 단임제 대통령 제도의 폐해입니다. 다시 출마할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국민들한테 다시 표 달라고 이야기할 일 없다, 내 소신껏하고 나간다 하는 생각을 하기 쉽거든요.

▷ 최경영 : 대통령 소신과 안 맞는 분들은 또 굉장히 고생을 하겠습니다, 마음고생을.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윤여준 전 장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윤여준 :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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