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유상범 “이재명 구속영장 발부 예상. 기각 역풍? 비명계에 먼저 불 것”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내부총질 이언주, 징계. 다른 데도 못 갈 듯
-이재명 탄원서, 영향 없어
-이화영 면회 신청 등 증거인멸 우려성 충분
-기각되면? 민주당 심각한 갈등 표출될 것
-기각되면 與에 역풍? 민생의 정도 걸을 것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 진행자 > [레드캠프] 오늘은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 유상범 > 네, 반갑습니다.

◎ 진행자 > 이제 지역 가셔야죠, 추석이니까

◎ 유상범 > 방송 끝나고 곧 내려갑니다.

◎ 진행자 > 지역구가 상당히 광활하시죠?

◎ 유상범 > 광대하죠.

◎ 진행자 > 힘드시겠다, 지역구 관리하시려면.

◎ 유상범 > 오늘은 홍천만 일정을 소화하고요.

◎ 진행자 > 몇 개 군이죠, 지역구가?

◎ 유상범 > 4개 군입니다. 그래서 내일모레 이틀에 걸쳐서 나머지 3개 군 소화하고.

◎ 진행자 > 고생하시기 바라고요. 이거 하나 잠깐 여쭙고, 이언주 전 의원 있잖아요, 중앙윤리위원회가 ‘주의 촉구’ 징계를 의결했다고 하는데 이유가 윤리규정 제20조 여기 보면 당에 극히 유해한 행위를 했을 경우 이런 경우라고 하는데 총선 폭망론, 그 다음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공범이다, 이런 언론 인터뷰나 이런 걸 통해서 발언한 걸 문제 삼았다고 하는데 알고 계셨습니까?

◎ 유상범 > 그 내용은 제가 알지 못했습니다.

◎ 진행자 > 아니 수석대변인이신데 모르시면 어떻게 해요?

◎ 유상범 > 그러나 이언주 전 의원이 당의 입장, 정부의 입장과는 전혀 다른 얘기들을 계속 언론에서 하고 있다는 내용은 제가 파악은 하고 있었습니다.

◎ 진행자 > 몸은 국민의힘인데 마음은 다른 데 가 있다 혹시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 유상범 > 다른 데도 가지는 못할 것 같은데요. 아주 굉장히 당내에 사실은 내부총질의 형태로 계속 여러 가지 말씀들을 많이 해서

◎ 진행자 > 내부총질로 규정하시는 겁니까?

◎ 유상범 > 그 정도 되면 내부총질 아니겠습니까?

◎ 진행자 > 그래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징계 결정이 내렸다는 사실도 우리 촌철님들께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오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있습니다. 일단 결과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 유상범 > 저는 구속영장이 발부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 진행자 > 발부됐으면 좋겠다입니까? 발부될 거라는 겁니까?

◎ 유상범 > 발부됐으면 좋겠다는 거는 속마음이니까 말하기 어렵고요. 그러나 제가 이 자리에 나와 있으니까 또 저한테 질문할 때는 법률전문가로서의 의견도 물어보시는 것 같아서

◎ 진행자 > 전직 검사로서, 전직 검사로서 그렇게 전망한다고 제가 이해를 하고 그럼 어떤 점에서 그렇게 전망하시는 겁니까?

◎ 유상범 > 구속 사유에는 보면 범죄 소명이 돼 있으면서 증거 인멸 또는 도주의 염려 이게 구속 사유입니다. 구속 사유를 규정한 형사소송법 70조 2항에 보면 구속 사유를 판단할 때 있어서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그 다음에 피해자나 참고인 등의 위해 가능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범죄의 중대성이라는 것은 대북 송금 또 백현동 그 사안 자체를 보면 그 사안 자체가 지금 최소 징역 10년 이상의 중대한 범죄라는 것은 명백하고요. 그러면 소명 여부는 이미 여러 가지 증거 관계가 언론을 통해서도 많이 나왔습니다. 특히 위증 교사와 관련된 부분은 녹취록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대북 송금 의혹에 관해서는 이재명 대표가 직접 사인한 내부 방북 관련 문서들까지 다 확보가 돼 있고, 또 관련자 이화영을 비롯해 김성태 등 관련자 진술이 다 확보돼 있고요. 백현동 관련돼서는 아주 유동규의 진술, 그 자체를 보시면 이재명 대표로부터 직접 ‘인섭이 형을 배려해라’ 이런 식의 어떤 다양한 증거들이 다 확보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소위 증거가 차고 넘친다고 하는 상황에서 소명은 됐다고 보고요. 이 소명이 된 상태의 범죄의 중대성이 인정이 되면 그 다음에 증거인멸의 가능성은 상당히 인정이 되는 편인데

◎ 진행자 > 이게 연결돼 있다?

◎ 유상범 > 연결돼 있습니다. 당연히 왜냐하면 화이트컬러 범죄에서는 그런 대부분 범죄의 중대성에 되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데 이재명 대표의 경우에는 증거인멸의 우려라는 것이 너무 명확히 또 드러났어요. 특히 이화영 진술과 관련돼서 민주당 의원들이 지속적인 이화영의 면회 신청, 그 다음에 이화영 부인의 어떤 법정에서의 태도, 그리고 뒤늦게 진술 번복한 자술서 형태를 언론에 공개하는 그런 것도 있었죠. 또 백현동이 정진상 관련돼 있는데 보면 민주당 의원이 직접 특별면회를 해서 또 거기서 사실상 진술을 다지는 그런 행태의 부적절한 모습으로 언론에 공개가 되고 이러한 모습들이 다 공개적으로 드러났기 때문에 아마 판사가 이건 다 아주 중요하게 판단해서 증거인멸의 우려성이 충분히 증거인멸 염려가 인정된다고 해서 아마 구속영장을 발부할 가능성이 높다.

◎ 진행자 > 얼마 전에 저희가 박범계 의원하고 인터뷰했는데 박범계 의원은 일단 구속영장 청구서가 허접한 추리소설 수준이고 검찰의 논리가 계속 바뀌고 증거도 진술뿐이다, 이렇게 평가절하 하던데요?

◎ 유상범 > 박범계 의원이 장관까지 하셨잖아요. 아마 제가 봐서는 구속영장 청구서 내용을 잘 안 보신 것 같습니다. 그건 정치적 입장에 있어서 그렇게 주장하시는 것 같은데

◎ 진행자 > 구속영장 기각 탄원서가 지금 재판부에 전달이 됐다는 거잖아요. 소속 의원들이나 당원들 이런 명의의 탄원서가 전달이 됐다 이게 일정하게 영향을 미칩니까, 어떻습니까?

◎ 유상범 > 그런 탄원서가 판사들이 영향을 크게 미치지는 않습니다. 저는 탄원서를 하면서 당대표가 민생을 돌보기 위해서 당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이렇게 그런 차원에서 구속영장을 기각해 달라는 탄원서인데 제가 논평에도 썼습니다만 결국 이재명 대표가 지금까지 보여줬던 모습은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된 지속적인 거리집회의 모습, 그 다음에 방탄으로 인한 각종 국회 일정의 정지,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어서 그것이 크게 소구력을 갖지는 못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진행자 > 의원님께서 영장 발부를 확신을 하시니까 균형 차원에서 정반대의 질문을 하나 드려볼게요. 확신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기각이 된다면 지금 정부여당의 역풍이 상당히 거세게 불 수도 있거든요. 혹시 그런 가능성은 제로라고 보시는 겁니까?

◎ 유상범 > 발부 가능성을 확신한다고 해서 기각 가능성이 없겠습니까만

◎ 진행자 > 그것까지 염두에 두되 대책은 세워야 된다?

◎ 유상범 > 만일 기각이 된다면 1차적으로 가장 먼저 민주당 내에서 굉장히 심각한 갈등이 그대로 표출이 될 겁니다. 비명계에 대한 학살이 사실상 공개적으로 자행이 되면서 인민재판식의 어떤 압박

◎ 진행자 > 역풍이 여권에 먼저 부는 게 아니라 비명계에 먼저 분다?

◎ 유상범 > 왜냐하면 사실은 체포동의안 가결도 사실 진짜 캐스팅 보트는 저희가 쥔 게 아니라 비명계가 쥐고 있었거든요, 40명 정도의. 그 사안이고 그것이 지금 내부적으로 지속적으로 협잡이니 배신이니 하면서 내부 갈등을 가지고 있는데 만약 기각이 되면 그게 바로 분출이 되고 물론 그 이후에 우리 정부와 여당을 향한 민주당의 거센 공격도 예상이 됩니다.

◎ 진행자 > 어떻게 대처하실 겁니까? 거센 공격이 들어오면.

◎ 유상범 > 지금까지 늘 거센 공격을 당해왔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현재 국민들에게 결국은 사실과 민생, 그 다음에 협상과 타협 이와 같은 정도를 걸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